MB 사기,실정백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하의 안하무인 한나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공격 한나라 "판사는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나" 與 "일부 판사 사법 정치" VS 野 "우편향 정치 개입이 문제" 프레시안 2010-01-20 기사내용중 더보기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광우병' 보도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해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프레시안 2010-01-2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 (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더보기 한나라당,정치검찰,수구언론 합새하여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여당까지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법관 이념 편향” “편향된 인사” 문제 제기 촛불재판 개입한 신영철 사퇴요구땐 ‘침묵’ 한겨레 2010-01-19 보수 성향의 언론과 검찰에 이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 공세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사법제도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날 제시한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법원.. 더보기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2008년보다 28% 늘어, 지급액 4조 ‘사상 최대’ 한겨레 2010-01-19 ⓒ 한겨레 기사내용중 더보기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 2010-01-19일자 한겨레 사설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법 절차를 따르는 대신 성명 발표 따위의 ‘홍보’로 법원을 흠집 내려 들고, 몇몇 신문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아 ‘마녀사냥’식의 선동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선고에 불복한다면 3심제에 따라 정해진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사실상의 성명을 내어, 법률체계 밖의 정치논란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검찰 성명은.. 더보기 정글자본주의와 대학 등록금 정글자본주의와 대학 등록금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한겨레 2010-01-18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별로 없다. 유럽은 대학교육이 거의 무상이니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흔히 미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사립대는 많이 비싸고, 주립대는 싸다. 그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주립대이고, 한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사립대인 것을 고려하면 양국 비교에서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과 미국의 주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는 게 손쉽다. 이렇게 비교하면 양국의 등록금 수준은 비슷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소득 대비 한국의 등록금은 미국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따라서 한국만큼 대학 등.. 더보기 청년 일자리, MB 정부 출범 이후 24만5천개 줄었다 청년 일자리, MB 정부 출범 이후 24만5천개 줄었다 [2009년 청년고용동향] 경제활동참가↓ + 실업률↑ + 취업자↓ = 역대 최저 청년고용률40.5% 오마이뉴스 2010.01.18 기사내용중 * 기사바로가기는 위 재목을 누르면 됩니다. 더보기 "뒤바뀐 대출기준· 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뒤바뀐 대출기준·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개 편지] '친서민 대통령', 여야 합의한 ICL·등록금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야 오마이뉴스 2010.01.16 기사내용중 더보기 검찰과 곽영욱씨의 한명숙 뇌물 진술관련 ‘빅딜 의혹’ “한명숙에 뇌물” 진술배경 짙은 의혹 곽영욱 ‘주식 불공정거래’ 봐주고 검찰, ‘한명숙에 뇌물’ 진술 받았나 한겨레 2010-01-16 기사내용중 * 아래는 한겨레신문 사설(2010-01-16) 규명돼야 할 검찰과 곽영욱씨의 ‘빅딜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검찰 사이에 ‘빅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무혐의 종결했으며, 그 대가로 곽씨한테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빅딜설의 핵심이다. 검찰은 물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아 아직은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 더보기 세종시 홍보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 한겨레신문 사설 2010-01-15 홍보수석실 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도저히 통상적인 정책홍보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여론몰이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공작에 가깝다. 정부와 언론 특히 공영방송과의 관계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도 만든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해 부처에 내려보낸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과 홍보기획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 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홍보수석실 문건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과 관련해 “ ‘뉴스라인’ 20분 특집편성(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총리실장, 민동필 이사장, 강병주 교수 등)”이라고 프로그램 이름과 편성 주제, 출연자 이름까지 세세히 적었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기회를 얻고자 하는 통상적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기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