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친박연대·무소속까지 참여... 헌정 사상 첫 '불명예' 사례 오마이뉴스 2009.11.06 더보기 전국 법학교수 "신영철 탄핵소추·법관 인사개혁 촉구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전문과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165명 명단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 더보기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위한 길 신 대법관과 사법부를 위한 길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횡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흉상이 있다. 필자는 모든 판사의 꿈이자 사법부의 지도자인 대법관 및 그 후보들은 가인을 모범으로 삼아 그 어떤 권위, 세력, 연고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며, 후배 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퇴임 후에 고액연봉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만큼은 ‘사도(使徒) 법관’이라 불리는 김홍섭 판사를 사표로 삼아 매사에 정정당당하게 처신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이러한 순진한 믿음을 깨뜨렸다. 신 대법관은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촛불시위 .. 더보기 신영철과 조중동 신영철 사태가 묘하게 흘러간다. 분명 ‘상식’과 ‘몰상식’이 맞서고 있는데 상식이 잘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법원장이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는 둥 재판에 개입했다면 사과로 끝낼 수는 없는 일이다. 재판권 침해가 명백한데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말로 때우고 넘어갈 수도 없다. 전국의 대다수 법관들이 용퇴를 요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사법행정’이니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운운하는 궤변이 판치고 있으니 일이 순리와 상식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신 판사는 이제 보니 판사의 기본 자질인 ‘양심’은커녕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체면과 개념도 갖추지 못했다. 아스팔트 바닥에 착 달라붙은 젖은 낙엽도 아니고, 씹힐수록 맛이 나는 껌도 아닐 텐데, 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는 애초 보통.. 더보기 <조선>, 신영철 비판한 박시환 대법관 융단폭격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의한 박시환 대법관을 두고 의 집단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신문은 노무현 정권과 연관된 진보 대법관의 발언으로 법원 내부의 보혁 갈등이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19일 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에서도 10여 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대규모로 열리는 이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불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는 20일, A3면 '신영철 논란'에 기름 부은 박시환 대법관' 제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