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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한마디로 개판인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개판의 절정 정책추진방식 黨따로 政따로… 수정 추진 ‘중구난방’ / 경향신문 2010-01-26 ㆍ민심 지켜본다더니… 돌연 입법예고 속도전 ㆍ입법 시기·형식 등 사사건건 딴목소리… 갈등 증폭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을 두고 무계획한 중구난방식 추진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 마련은 물론 수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여론의 수렴과 평가 방식, 수정안 추진의 절차 등을 놓고 당·정간 이음이 심화되면서다. 이 때문에 지구전부터 국민투표, 수정 포기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 전망까지 갖가지 설만 무성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입법은 한마디로 속도전과 지구전의 냉·온탕을 오가는 양상이다. 당초 세종시 수정의 관건은 결국 여론, 특히 충청권 여론이라면서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것에서 27.. 더보기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를 분석하고 사법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검찰, 한나라당 및 소위 '보수신문'은 사법말살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후 검찰과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언론들의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에 대한 물리.. 더보기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 종편 선정 차일피일…유력언론 충성경쟁 ‘보험’활용 한겨레신문 2010-01-25 미디어산업 개편이 화급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강행처리한 게 6개월여 전인 7월22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통과시킨 뒤에는 느긋하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시기를 여러 차례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언론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 국회 미디어위원회 활동 시한을 100일로 한정하면서 언론법을 밀어붙였던 기세와는 사뭇 다르다. 언론법 처리의 논리와 명분, 근거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 재논의를 통해 언론법에 대한 사회적 합.. 더보기
막말이 난무하는 개망나니 정치집단으로 변해가는 한나라당 지도부 "정권붕괴 세력에 홍위병식 죽창 쥐어준 꼴" 한나라당,사법부 향해 색깔론 공세... "법복 벗고 시민운동 하라" 오마이뉴스 2010.01.21 12:57 더보기
법원이 빨갱이라는 극우꼴통들의 개그콘서트 * 진중권(문화평론가)씨가 자신의 불로그에 올린 글.. http://blog.daum.net/miraculix 검찰, 왜 무리한 기소를 하는가? 2010.01.21 03:26 2008년 이후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기소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미네르바 기소 2. KBS 정연주 사장 기소 3. MB 저격수 김현미 전의원 기소 4.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기소 5. MBC 피디수첩 기소 최근엔 강기갑 의원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뭐 보는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하면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는데 검찰에서 죄목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무죄가 나왔다는, 이른바 '검찰 닭짓설'이 온당해 보입니다... 더보기
PD수첩 무죄 판결은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본부장 이근행)가 발표한 성명서 PD수첩 무죄 판결은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형사 1심에서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이, 보수 변호사 단체가 모은 시민 200여 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려는 당연한 결정이다. 우리는 작금의 PD수첩 사태의 책임이, 줄곧 국민 여론을 묵살해 온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에 있음을 직시한다. 현 정권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 주장을 밝혔다고 국민을 잡아가두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거리로 나섰다는 이.. 더보기
극우파쇼정당이 되려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중하라 * 아래글은 박찬종변호사가 PD수첩관련 법원판결이 올바르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글이다. 광우병보도 PD수첩의 1심판결은 정당하다 2010. 1. 20. 서울중앙지법은 MBC의 광우병 보도에 관련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담당 PD 등 제작진에 대하여 전원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이 제기한 핵심공소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 동영상의 경우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미국인 아레샤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과 관련해서 한 말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 아니고 ③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는, 2004년 그런 취지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을 두.. 더보기
이명박정권 ‘반민주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시국사건… 미네르바·강기갑·전교조 무죄 국정·여론 장악 위한 ‘무리한 법적용’ 제동 경향신문 2010-01-21 기사내용중 ⓒ 경향신문 ⓒ 한겨레 더보기
정치검찰은 책임자 문책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라. * 이명박정권들어 법원 판결에 대한 소위 정치검찰의 행태를 유감없이 보이는 검찰에게 보낸 참여연대의 사한과 논평이다. 전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열람 등사(1/13)케 한 것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1/14)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위 두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니라 봅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내용처럼 법원의 처분과 판결이 나올..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한 준법의식을 보여준 또하나의 사례 李대통령 "한은 총재도 재래시장 가라" 발언 논란 한은 노조 "독립성 침해…금리인상에 대한 압력" 프레시안 2010-01-20 기사내용중 ** 이런이가 대통령이여서 더욱 큰 비극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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