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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진실화해위 새 위원 ‘MB 지지' 학자·뉴라이트단체 간부 등 잇단 임명. 진실화해위 새 위원 ‘보수인사로 도배’ MB 지지 학자·뉴라이트단체 간부 등 잇단 임명 낙천인사 보은 논란도…“정치적 견해 매몰 우려” 한겨레 2010-01-15 기사중 더보기
과거로 돌아간 KBS, 권력감시 실종...‘이명박 미화찬양’ KBS 권력감시 실종 ‘MB 미화’…“공영방송 역할 회복부터” ‘KBS 수신료 인상’ 반발 확산, 대통령 동정·업적 다른 방송사보다 크게 보도 사회 갈등땐 정부 편향적…비판 목소리는 축소, KBS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으려 노력” 반론 한겨레 2010-01-13 기사내용중 더보기
언론학자 86% “현 정부서 언론자유 위축” 언론학자 86% “현 정부서 언론자유 위축” 한겨레 2010-01-06 더보기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철회하라 - 검찰은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여름 초ㆍ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검찰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치결과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교과부와 검찰..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경향신문의 2010-01-12일자 사설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개월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뜸들이기 시작한 4개월 전에 예상했던 대로다.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학교·연구소 등의 유치 계획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정부처를 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 더보기
총리실, 세종시 보도지침 논란, 독재시대 유물 '인사말 질문지까지?' 총리실 세종시 보도지침 논란 독재시대 유물 '보도지침', 군사독재 지났는데 다시 논란 노컷뉴스 2010.01.13 '막가는 총리실' 세종시 방송토론 대본까지 제시 [단독] 정 총리 출연 대전충남 3사 방송토론회 개입 논란...총리실 "큰 골격만 넣어" 오마이뉴스 2010.01.12 기사내용중 * 바야흐로 이명박정부는 과거의 못된 망령들이 부활하는 복마전이다. 더보기
약속 안지키고 거짓말하면서 2개월만에 뚝딱하고 나선 이명박식 국가백년대계 세종시, 기존 혁신도시 잡아먹는 王혁신도시 대구·울산·광주·충북 등 계획 겹쳐…"정부 스스로 족쇄 채운 꼴"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국민은 부채 떠안고, 재벌ㆍ명문대는 특혜 누리고" 친박 유승민 "세종시는 정경유착이자 포퓰리즘이며 위헌적 차별" 프레시안 2010-01-11 '세종시 폭탄'에 타 지자체 '쑥대밭' "다른 지방에도 같은 혜택? 국가재정 파탄날 것" 프레시안 2010-01-11 오후 5:03:06 "세종시 수정안 국회 내면 정운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선진-친박연대 등 '논란 보따리' 꺼내 파상공세 기사입력 2010-01-11 오후 5:16:35 기사내용중 더보기
이명박, '전과 14범 대한민국 대통령' '전과 14범 대통령'의 진원지는? [우리 동네 사람] 여의도 생활 6년째인 강기정 의원 보좌관 고재경 오마이뉴스 2010.01.10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명박정권의 약속위반과 국론분열의 참상 "세종시, 블랙홀 아니라 신산업 중심축" 세종시 수정안 발표…"과거의 '정치적 복선'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아래은 발표문 전문이다. 훗날 이에 대한 단죄와 평가를 위한 역시의 기록을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 더보기
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노 대통령이 만든 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주장] 너무도 궁색한 정부의 다면평가 폐지 이유 오마이뉴스 2010.01.08 기사내용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