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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검찰, 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검찰, 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처벌원치 않는다는 것 증명할 수 없다"... 김동일씨 "부당한 일" 오마이뉴스 2010.01.09 더보기
"시민정치광장을 열어젖히겠다" * 지난 5일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전문 "시민정치광장을 열어젖히겠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생명평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시민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묵은 것을 제대로 털어낼 수 있는 과단성과 새로움을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퇴행으로 점철된 2009년은 참으로 긴 한 해였습니다. 민주화시대를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망루에서는 우리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야 했던 약한 이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에서 처절하게 솟구쳤던 노동자들의 비명이 귓전에 맴돌고, 시국을 걱정하며 이름 석자를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악.. 더보기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수준…공식 실업률 4배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수준…공식 실업률 4배 사실상 실업률 13%…"직업 없이 쉰다" 100만 명 프레시안 2010-01-06 `< 사실상 실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330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를 말한다. 6일 민간연구기관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329만9천명으로 1년전인 전년 같은 시기의 293만2천명 보다 12.5%, 36만7천명이 늘었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81만9천명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취업 준비생 23만8천명 ▲비통학 취업준비생 32만3천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 더보기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해임 14명·정직 41명등 89명…“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한겨레 2010-01-05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4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 더보기
이명박정부, 4대강 수질개선 끝도없는 거짓말 또 밝혀져 정부, 낙동강 대신 다른 곳에 취수원 추진…4대강 사업 ‘자가당착’ 경향신문 2010-01-05 정부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대신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 경향신문 국토해양부가 최근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권,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부산·경남권 1조3590억원, 대구·경북권 6190억원, 울산권.. 더보기
이명박, 이건희 1인 특별사면 “2년 걸린 사법부 판단, 대통령이 훼손” 법조계, 이건희 특별사면에 분노·허탈감 검찰 “유전무죄 항의에 할말 없다” 냉소 한겨레신문 2009-12-31 관련기사 삼성앞에서 사라진 'MB의 법과 원칙 ㅇ 배임죄선고 4개월만에...경제인 단독사면은 처음 ㅇ 겨울올림픽 유치이유....시민단체 '법치주의 훼손' ㅇ 국익내세워 '지도층비리척결' 퍙개쳐 ㅇ 집회,파업,용산참사등앤 가혹한 잣대적용 ㅇ세종시에 삼성그룹 유치위한 '빅딜' 추측도 “경제 만능 논리가 사법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제’를 이유로 들며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30일, 전날 발표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판사.. 더보기
이상돈 교수, MB 지지율 신뢰성 '의문' 이상돈 교수, MB 지지율 신뢰성 '의문' "여론조사, 신뢰성 상실"…"청와대에 부담 가는 설문 뺀 것 아닌가 미디어오늘 2010-01-04 기사중 발췌 더보기
정운찬 "KB금융 사태, 보고 못 받았다" 정운찬 "KB금융 사태, 보고 못 받았다" KB금융 사태, 정치문제로 비화…야당 "후진국 관치경제" 프레시안 2010-01-04 기사중 발췌 더보기
한나라, 예결위 장소 변경해 '단독처리' 한나라, 예결위 장소 변경해 '단독처리' 야당과 몸싸움…본회의 처리 시도 중 프레시안 2009-12-31 기사중 한나라, 제 손으로 만든 '날치기 방지' 조항 무력화 예결위 회의장 변경 '불법 논란' 가열 프레시안 2009-12-31 발췌기사 더보기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은 위법" 서울 지역 7명 교사, 해직 1년 만에 '승소' 기사입력 2009-12-31 오전 11:18:12 기수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