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대출기준· 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뒤바뀐 대출기준·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개 편지] '친서민 대통령', 여야 합의한 ICL·등록금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야
오마이뉴스 2010.01.16

<정치는 신뢰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ICL제도를 처음 발표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발표한 구체적 시행방안에서는 자격요건으로 재학생 C학점 이상만을 두었을 뿐 신입생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과 몇 달 전의 대국민 약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생색내기용 ICL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과의 오찬에서 등록금상한제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의 수장이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회주의적 행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더니만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힘겹게 합의한 등록금상한제도 무산시키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권을 근거로 반대한다는데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 아닙니까? 충청권 민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세종시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부인하는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