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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공작정치’ * 한겨레신문 2010-02-23 사설 진상 밝혀야 할 ‘세종시 공작정치’ 의혹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약점을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들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원 누구에 대해서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중진인 홍 의원은 “(청와대 쪽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몇명이 우리 쪽으로 돌아설 거다’는 얘기도 하고 다닌다”는 말도 했다. 홍 의원 주장의 진실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의 아픈 기억인 공작정치 .. 더보기
세종시 홍보물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정부지원협 명의·출처불명…국정원까지 관여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 도 넘었다 경향신문 2010-02-10 ㆍ홍보물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 ㆍ정부지원협 명의·출처불명…국정원까지 관여 ㆍ연기·공주 주민들 “70년대 유신홍보 보는 듯”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이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일부는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명의로, 일부는 출처불명인 채 가가호호 배포되고 있다. 국정원도 이 홍보물을 1만여장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과잉 홍보를 중단하라”며 9일 행정도시건설청을 항의 방문했다. 충남 연기군 내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9일 주민들이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세종시 수정안 지지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정혁.. 더보기
세종시 홍보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 한겨레신문 사설 2010-01-15 홍보수석실 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도저히 통상적인 정책홍보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여론몰이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공작에 가깝다. 정부와 언론 특히 공영방송과의 관계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도 만든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해 부처에 내려보낸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과 홍보기획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 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홍보수석실 문건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과 관련해 “ ‘뉴스라인’ 20분 특집편성(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총리실장, 민동필 이사장, 강병주 교수 등)”이라고 프로그램 이름과 편성 주제, 출연자 이름까지 세세히 적었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기회를 얻고자 하는 통상적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기에.. 더보기
정부 ‘P(박근혜) 산’ 넘기 전략 P ‘적극반대’땐 정면돌파 대신 ‘친박포용’ 제시 정부 ‘P(박근혜) 산’ 넘기 전략 홍보에 기자 활용 조언도…‘침묵’ ‘관망’ 상황별 대응책 마련 박근혜 반응 핵심변수 판단…‘원안수용’ 굴욕적 선택 피하기 한겨레 2010-01-14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경향신문의 2010-01-12일자 사설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개월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뜸들이기 시작한 4개월 전에 예상했던 대로다.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학교·연구소 등의 유치 계획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정부처를 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 더보기
약속 안지키고 거짓말하면서 2개월만에 뚝딱하고 나선 이명박식 국가백년대계 세종시, 기존 혁신도시 잡아먹는 王혁신도시 대구·울산·광주·충북 등 계획 겹쳐…"정부 스스로 족쇄 채운 꼴"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국민은 부채 떠안고, 재벌ㆍ명문대는 특혜 누리고" 친박 유승민 "세종시는 정경유착이자 포퓰리즘이며 위헌적 차별" 프레시안 2010-01-11 '세종시 폭탄'에 타 지자체 '쑥대밭' "다른 지방에도 같은 혜택? 국가재정 파탄날 것" 프레시안 2010-01-11 오후 5:03:06 "세종시 수정안 국회 내면 정운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선진-친박연대 등 '논란 보따리' 꺼내 파상공세 기사입력 2010-01-11 오후 5:16:35 기사내용중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명박정권의 약속위반과 국론분열의 참상 "세종시, 블랙홀 아니라 신산업 중심축" 세종시 수정안 발표…"과거의 '정치적 복선'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아래은 발표문 전문이다. 훗날 이에 대한 단죄와 평가를 위한 역시의 기록을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 더보기
주권자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감, 이명박 명백하게 세종시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현행법이다. 본질은 지금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적인 신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준법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이후부터는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더보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건교부 의뢰 보고서 ‘산업·대학 등 6개기능’ 제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자족인구 35만명 발생” 한겨레 2009-11-1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는 2006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작성한 것으로 총 428쪽에 이른다. 10개월 동안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 4명이 연구를 맡아 전문연구 자료와 각종 통계, 설문조사를 이용해 ‘자족도시’로서 행정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자족기능의 유치방안, 자족기능 시설의 규모와 인구유입 계획 등을 담았다. 이 연구를 맡았던 김.. 더보기
세종시 미디어법 처리보다 백배 천배 어려울 것 "국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원칙과 신뢰의 문제이다. 만일 대통령과 총리,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합의해 만든 법조차 무시하려 한다면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법행위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세종시 문제로 희석시키고, 세종시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4대강 살리기에 투입하려는 것이 세종시 원안 불가를 주장하는 속셈 아니냐. 4대강과 세종시는 둘 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본질부터 다르다.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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