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 리더십 보여야 "G20 의장국 된 한국, 인권 리더십 보여야"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통령 못 만나 실망" 프레시안 2009-11-24 더보기 “시위 시민만 처벌, 불법 폭력 경찰은 왜”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인권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이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매우 건강.. 더보기 유엔 "한국 인권상황 우려…용산참사 같은 일 없어야" 유엔 "한국 인권상황 우려…용산참사 같은 일 없어야" 인권위 축소, 한예종 사태 등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프레시안 2009-11-24 더보기 국가인권위원장 사직 이임사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근래에 들어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의 이임사에서 밝힌 말이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사직을 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출범 이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하시키고 원권위의 권위와 위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권 출범이후 인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조차도 지금까지 받지 않은 등 편협한 국정운영을 해오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인권위 조직 20% 가량 축소하면서 인권위와 갈등을 빗고, 국제인권기구로 부터도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역사적 산물로 탄생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한나라당, .. 더보기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보기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군사정권인가"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 더보기 인권위 “30일 조직축소 효력정지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제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유보된다. 이 사이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 방침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권한을 침해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또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과 관계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낼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