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기,실정백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MB정부 들어 공무원 청탁ㆍ이권개입 등 비리 급증 MB정부 들어 공무원 청탁ㆍ이권개입 등 비리 급증 유원일 의원 "중앙정부 적발건수도 50% 넘게 증가" 프레시안 2010-10-07 오전 11:29:35 해마다 감소하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이명박 정부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선, 청탁, 이권개입, 공공물 사적 사용, 금전 차용 등 금전적 비리가 많게는 전년 대비 300-4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기사내용중 더보기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일어선다’ 한겨레신문 2010-07-28 [곽병찬칼럼]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어제는 한국전쟁 휴전기념일, 세계 전사상 유례없이 처참했던 골육상잔이 중단된 날이었다. 마땅히 그 참상을 기억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다짐해야 했다. 그러나 참상의 기억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온통 사상 최대의 전쟁연습과 최첨단 살상무기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돼 있었다. 하루 종일 입맛이 썼다. 그날 동해상에선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 최신예 전함 20여척이 전투 대형으로 기동했다. 한반도 상공에선 출격 후 40분이면 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다는 F-22 랩터 등 200여대의 전투기가 선회했고, 해저엔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이 목표물을 찾아 잠행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다. 동원된 해공군 전력만으로는 한국전쟁 후.. 더보기 국정농단과 엠비정권의 실패 한겨레신문 2010-07-21 [김지석칼럼] 국정농단과 엠비정권의 실패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 불거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민 반응은 차갑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출신 지역 또는 대학이 같거나 대선 때 이 대통령 쪽에 이름을 걸친 사람들의 요직 진출은 눈부시다.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라인’이 집중 거론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 민간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고 시민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군사독재 때나 있었던 행태다. 자리·이권 챙기기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비열한 공격과 동시에 진행.. 더보기 권력을 맴도는 날파리들 권력을 맴도는 날파리들 정남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10-07-16일 [아침햇발] 칼럼 말을 잘 먹이려고 마구간 관리인을 뒀더니 말이 더 수척해졌다’는 옛말이 있다. 관리인을 두면 자기 몫을 챙기고 빼돌리는 데 여념이 없어 정작 말은 굶주리게 된다는 얘기다. 오늘날도 다를 것이 없다. 권력 주변의 날파리들이 물 좋은 자리와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면 국정이 흔들리고 나라살림은 기울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측근들의 인사전횡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다.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공개된 자료만 봐도 현 정권의 지역편중과 인사전횡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차관의 43%가 영남 출신이고, 청와대·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더보기 지자체 올해 부채 100조 돌파 예상 지방공기업 빚 72조 ‘개발 부메랑’ 지자체 빚 총액 올해 100조 넘을듯, 각종 토목사업 탓 현정부 들어선 뒤 급증 » 연도별 지방정부 부채 현황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부채의 70%에 이르러 지방정부들의 이른바 ‘묻지마 개발’ 정책이 결국 지방재정에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 16개 광역과 228개 기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02조4736억원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 더보기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한겨레 2010-07-09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고 정체는 민주공화정이 맞는가. 요즘 정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심신상실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금치산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군사력 8~9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다시 전시작전권을 외국군사령관에게 떠맡겼다. 대통령은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을 3년7개월 더 연장하는 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 ‘합의’했다기보다 ‘진상’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한 이면거래 의혹까지.. 더보기 MB실정 패러디 명작모음 "여기 처럼 제2 전성기를 노리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끄는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기념해 제작된 과 대운하 반대 내용을 담은 2008년작 등인데요. 과거 인기를 끌었던 역작들, 다시 한 번 보시죠". (기사중발췌) 출처 : 만 보셨구나, 더 '화끈'한 거 많습니다 - 오마이뉴스 2009년작 2008년작 더보기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 이명박정권 권력기관 경쟁하듯 개입…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경향신문 2010-07-02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도마 오른 ‘인권 불감증 정부’ ㆍ민간사찰 드러나도 침묵하고… 수사 의지도 없고 ㆍ“뭉개기식 행태 후안무치” 각계서 검·경 수사 요구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한 민간인의 인생과 재산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없이 침묵하고 있고, 초법적인 사찰 행태는 양파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현 정부의 퇴행적인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국회 정무위에서 폭로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그동안 ㅋ사의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을 .. 더보기 What is he(MB) doing? "쥐코" 동영상 쥐코’가 뭐기에… 블로그·트위터서 ‘동영상 다시보기’ 바람 이명박정권 실정 패러디 명작모음 보러가기 더보기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BBK 동영상 올렸다고 민간인 사찰…모든 것을 잃었다" 이번엔 '민간인 사찰 의혹'…"청와대도 알고 있었다" 프레시안 2010-06-28 더보기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