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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철도파업 철회뒤 154명 해고당했다 철도파업 철회뒤 154명 해고당했다 코레일, 단협 교섭 제쳐두고 추가징계 방침 노조, 14일 총력결의대회 등 대립 격화일로 한겨레 2010-01-07 기사내용중 더보기
정치검찰,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스스로 ‘면죄부’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한겨레 2010-01-07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 더보기
이명박정권, 수틀리면 들이대는 '표적감사' 의 칼날 교과부, 경기교육청에 ‘종합감사’ 칼날 시국선언 교사징계 유ㅜ보관련 '보복감사' 반발 한겨레 2010-01-08 기사내용중 더보기
‘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 ‘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공익위원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자’ 사공진 교수 8년째 참여한 경실련 빼고 보수성향 단체 선정 한겨레 2010-01-09 기사내용중 더보기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형오 * 국회의장으로서 무자격인 행동을 비판한 한겨레신문의 2010-01-07 일자 사설 삼권분립 흔든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전화통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의장실은 노동관계법 직권상정은 김 의장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의장실도 이 대통령이 노동관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우려’가 김 의장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애초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김 의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자체가 전화통화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번 일은 우리 정치에서 삼권분립이라.. 더보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과부 ‘기소만 돼도 전임자 불허’ 일방 개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현 지도부 겨냥” 반발 한겨레 2010-01-06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 관련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노조 전임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전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현 집행부를 겨냥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바뀐 지침은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 더보기
언론진흥재단 ‘MB코드 인사’ 전면포진 조중동 편중지원·언론 길들이기 우려 언론진흥재단 ‘MB코드 인사’ 이사장, 청와대 특보 출신…이사들도 보수성향 일색 언론사 직접지원 대신 ‘거대신문 중심 간접지원’ 방침 한겨레 2010-01-06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친정부 인사 위주의 편향 인사와, 언론에 대해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을 하겠다며 지원 방식의 수정을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언론진흥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언론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정권 코드인사가 장악 언론진흥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본부장) 3명, 그리고 비상임이사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운영 주체이다. 현재까지 사업본부장을 맡게 될 상임이사 1명을 뺀 8명이.. 더보기
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MBC 최용익 논설위원이 2010년 1월 7일 저녁 8시 라디오뉴스 논평에서 정부의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의 논평 전문이다. 정략적 KBS 수신료인상은 역풍부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발언이 연초의 방송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 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5천 내지 6천원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7천 내지 8천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시장에 풀려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KBS의 방송내용이 과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영방송답게 권력과 자본으.. 더보기
MB정부 서민정책, 국민 호감도 16.7% MB정부 서민정책, 국민 호감도 16.7% 헤럴드경제 조사… 대통령 국정지지도 거품 논란 미디어오늘 2010-01-08 기사중발췌 더보기
용산참사 1년만에 장례식 거행 "민주주의와 인권의 망루를 세우겠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 장례행렬은 남일당으로 오마이뉴스 2010-01-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