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지키고 거짓말하면서 2개월만에 뚝딱하고 나선 이명박식 국가백년대계

세종시, 기존 혁신도시 잡아먹는 王혁신도시
대구·울산·광주·충북 등 계획 겹쳐…"정부 스스로 족쇄 채운 꼴"
프레시안 2010-01-11

<정부의 세액감면 규모가 워낙 파격적이라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근 산업단지의 경우 3.3㎡당 78만 원대인 원형지 공급가를 40만 원(대학은 36만 원)으로 정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거쳐 15년간 감면이 이뤄진다.  그러나 세종시가 향후 기업들의 집중 투자대상인 신재생에너지와 IT 중심도시로 성격이 바뀌면서 정작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10곳의 혁신도시는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오히려 이전 정부 안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파격적인 세금감면의 부작용으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수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기사내용중

"국민은 부채 떠안고, 재벌ㆍ명문대는 특혜 누리고"
친박 유승민 "세종시는 정경유착이자 포퓰리즘이며 위헌적 차별"
프레시안 2010-01-11

 '세종시 폭탄'에 타 지자체 '쑥대밭'
"다른 지방에도 같은 혜택? 국가재정 파탄날 것"
프레시안 2010-01-11 오후 5:03:06


"세종시 수정안 국회 내면 정운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선진-친박연대 등 '논란 보따리' 꺼내 파상공세
기사입력 2010-01-11 오후 5:16:35

<지금까지의 세종시 논란이 '국가균형발전 대 행정 비효율'에 대한 논란 중심이었다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재벌 특혜' 논란이 더해져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평당 36~40만 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 조성권가(평당 227만 원) 대비 16~18% 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라면서 "7~8조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공사의 손실을 재벌에 대한 저가 공급의 대가로 국민드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지자체 간의 '블랙홀'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혁신도시 조성 원가가 3.3㎡ 당 대구 284만 원, 울산 297만 원, 경남 171만 원, 강원 192만 원, 전북 156만 원, 제주 152만 원, 광주/전남 143만 원 등 평균 183만 원"이라며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역차별을 통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블랙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오늘은 천민자본주의의 화신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날"이라며 "아무 잘못도 없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충청권은 물론, 경상도, 전라도 등 모든 지역 주민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