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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돌아온 '관치금융' KB금융 뒤흔드는 '관치금융'…황영기에 이어 강정원까지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있을 수 없는 일" 프레시안 2009-12-31 기사중말췌 더보기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야 “행정법규로 단결권 제한 위헌” 복수노조 무력화에 “기본권·입법권 침해” 반발 한겨레 2009-12-29 더보기
쌍용차 노동자 임금마저 ‘가압류’ 쌍용차 노동자 임금마저 ‘가압류’ 경기경찰청이 낸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해고·구속자 등 80여명 재산 8억9천만원 한겨레신문 2009-12.29 더보기
홍보지침·사찰·감청 … 되살아난 ‘70~80년대 악몽’ 홍보지침·사찰·감청 … 되살아난 ‘70~80년대 악몽’ 경향신문 2009-12-29 기사내용중 더보기
4대강 거짓말 ;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현 4대강사업 “수심 7.4m 준설” 민주당 환노·국토위 의원들2008년 총리실 자료 분석 “대운하 아니란 말은 거짓”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 규모, 준설 정도가 정부가 1년 전 공식적으로 밝힌 ‘대운하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겨레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정부가 설명한 4대강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놓은 자료는 2008년 12월25일 국무총.. 더보기
대화 외면하고 야당만 압박하는 대통령 * 한겨레신문 2009-12-26일자 사설 대화 외면하고 야당만 압박하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을 마련해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통령한테 있다. 우선 그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예산 대치’의 해법으로 제시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예산안이 .. 더보기
이명박 비판 지식인들의 짤려지는 밥줄 김용민 시사평론가, 한양대 겸임 교수 탈락 진중권 이어 진보학자 연이어 배제…한양대 "전임교수가 맡게돼" 미디어오늘 2009-12-21 더보기
이명박은 모른다 *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의 칼럼(]2009-12-23) 입니다. 이명박은 모른다 이대근 논설위원 첫째, 이명박은 하토야마가 왜 오바마의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토야마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합의를 지키라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전 장소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비행장 하나 때문에 50년 만의 동맹 위기를 각오하며 오바마와 갈등하는 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장 이전은 미·일이 지구적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무대이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반테러·반확산 전략에 따라 전세계 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했다. 자민당 정권은 그런 미국의 동맹 재편에 최대의 협력을 해왔다. 일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해 아낌없이 양보하고 불평등과 불이익을 감수했으며, 그 결과 미국.. 더보기
이명박정부,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수능6등급 미만 자격 기준 적용... 생활비 지원도 중단 '논란' 오마이뉴스 2009.12.23 < 교과부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5만 5천여명인데 비해, 실제 장학금 수급자는 5만 2천여명입니다. 이는 3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학 중 장학금 지급 기준인 B학점 미만 수급자격 소멸자가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009년 1학기에만 최소 2천여명이 넘는 저소득층 신입생들이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래 표2 참조) 뿐만 아닙니다. 2010년 1학기때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상장학금 450만원(1년 기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220만원(1년 기.. 더보기
조능희 PD 최후진술 "검찰은 거짓 언론플레이 해 왔다" 조능희 PD 최후진술 "검찰은 거짓 언론플레이 해 왔다" 21일 결심공판서 검찰에 신랄한 비판 프레시안 2009-12-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