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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를 위한 '위헌 국민소송단' 에 참여 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 파기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죄절되자 이번에 그 변종으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꼼수로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금수강산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다.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오랜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며 극히 신중해야할 국가백년대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정권 임기중인 2~3년내에 남한 전국토에 걸쳐있는 4대강을 파헤쳐서 삽질하고 공구리치고 보나 땜쌓고 강바닥 긁어내어 생태게 파괴하며 마무리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닮으려 노력하는 선진 법치국가 외국에선 고작 8km 구간에 대한 준비와 조사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년이나 걸린 것이 비해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선 무려 634㎞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 만에 끝내버렸다.. 더보기
주권자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감, 이명박 명백하게 세종시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현행법이다. 본질은 지금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적인 신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준법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이후부터는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더보기
이명박정부는 범법자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과 4대 권력기관장으로 임명된 35명 중 17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국무총리, 장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장 등) 실정법 위반 사례를 분석,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는 범법자 정부이자 범법자가 주인인 정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준법정신이 얼마나 해이한 정부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된 35명의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도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만 분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 더보기
독과독수, 조중동의 원뿌리는 친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국민적인 지원아래 친일인명사전이 발간 되었다. 60년전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 정권과 그 친일 하수인들로 인하여 와해 된 후 국민과 민간에 의한 친일청산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는 구한말이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 찬양하고 민족의 독립을 방해 혹은 지연시키며 각종 수탈행위와 강제동원에 앞장서는 등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이다. 바로 그 사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립자들인 방응모, 김성수씨가 그들의 더러운 이름을 올렸다. 조선, 동아는 오늘날에도 공익은 뒷전으로 묻어둔 채 자칭 언론입네 하면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추잡한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온갖 잡설과 .. 더보기
친일의 기록, 친일인명사전 편찬 친일인명사전 긴 산고끝 8일 첫 선... '8년 대역사'를 말한다 2001년 편찬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모금 등 우여곡절 겪고 탄생 오마이뉴스 2009.11.05 친일인명사전 표지, 제자(題字) 쇠귀 신영복 ⓒ 민족문제연구소 더보기
정부 정책, '주택 소유' 보단 임대주택에 초점 둬야 * 국민의 '자가 주택보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대주택 보급이나 안정적인 전월세시장 도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이다. 부동산 소유에서 거주하는 개념의 전환을 위해서 참고 필요가 있다. " 주택소유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평생 동안 가장 큰 비용이 필요한 투자활동 중의 하나이다. 물론, 주택소유라는 경제활동이 제공하는 안정된 주거환경은 다양한 비경제적 후생을 함께 제공하므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소유의 경제적인 특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민 개개인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기에 오히려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할 필요가 있.. 더보기
영광스런 자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뜨거운 여름이였던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 가결 선포는 결과적으로 '유효'라는 취지를 결정하였다. 신문법 과 방송법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질의토론절차 생략, 일시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등)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그 행위의 무효확인청구 즉 법안의 무효화 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관련법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 신문법의 경우 7 : 2 로 입법권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 더보기
이재오의 표리부동(表裏不同)과 착각 * 아래 발언은 이재오(현 국가권익의원회 위원장)가 경향신문과 27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앞장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여기와서 보니까 그것은 해야겠다. 전 정부에서 할 때에는 야당의원을 빼가고 하면서 우리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탄압하려고 수사기구를 만들겠나"고 답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또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비교적 개혁적 성향과 역사발전 안목을 갖고 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배경의 하나로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전정부에서는 안되지만 지금은 해야겠단다. 현 집권세력이 가진것이 개.. 더보기
세종시, 수정이 아니라 "원안 플러스 알파"가 답이다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원안에다가,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 가 되어야 한다. 야당의원이나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지역민심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말이다. 현재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매우 진전되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한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 생각이 든다. 박근혜 의원은 23일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기자들의 질문에 "원안에다가,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라며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정치는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렇게 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하겠는가. 국민이 과연 (한나라당을) 믿어주겠나"고 세종시 문제는 당의 존립에.. 더보기
<조중동> 불리하면 침묵..그들에겐 뉴스가 없다 *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의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한 기사는 과대 포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처럼 이땅의 소위 주류언론이라 자칭하는 조중동이 과연 불편부당(不偏部黨) 공명직필(公明直筆)의 언론인지 언론의 탈을 쓰고 펜을 든 조폭집단인지 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언론자유 지수 69위'에 침묵한 까닭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추락... 누가 나라 망신 시키나 오마이뉴스 09.10.22 참여정부땐 '39등' 했다고 두들겨패더니, 조중동, MB정권은 '69등' 해도 괜찮은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침묵하는 보수신문들 오마이유스 09.10.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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