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주택 소유' 보단 임대주택에 초점 둬야

* 국민의 '자가 주택보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대주택 보급이나 안정적인 전월세시장 도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이다. 부동산 소유에서 거주하는 개념의 전환을 위해서 참고 필요가 있다.


" 주택소유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평생 동안 가장 큰 비용이 필요한 투자활동 중의 하나이다. 물론, 주택소유라는 경제활동이 제공하는 안정된 주거환경은 다양한 비경제적 후생을 함께 제공하므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소유의 경제적인 특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민 개개인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기에 오히려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과거의 위기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택 또는 주택금융 정책은 경제적 환경이나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면서까지 주택소유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활용과 안정적인 전월세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주택소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보고서 연구요약중 발췌

F2009-24위기와정부의역할-황상연.pdf

참고: 경기개발원구원 관련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