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를 위한 '위헌 국민소송단' 에 참여 합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 파기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죄절되자 이번에 그 변종으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꼼수로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금수강산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다.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오랜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며 극히 신중해야할 국가백년대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정권 임기중인 2~3년내에 남한 전국토에 걸쳐있는 4대강을 파헤쳐서 삽질하고 공구리치고 보나 땜쌓고 강바닥 긁어내어 생태게 파괴하며 마무리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닮으려 노력하는 선진 법치국가 외국에선 고작 8km 구간에 대한 준비와 조사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년이나 걸린 것이 비해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선 무려 634㎞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 만에 끝내버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단기간에 치적 만들기에 눈이 멀어 한번 망가지면 치유하기 힘든 금수강산 대자연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법을 키키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환경전문가들의 주장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바꾸고 안하무인, 아전인수식으로 법해석을 하면서 불법과 위법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한번 망가지고 훼손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지금까지의 스스로 절두철미하게 공약으로, 정책으로 약속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며 거짓과 기망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 금수강산 망치는 반민생적이고 반환경적인 대표적 불량정책 '4 대강 죽이기' 저지에 나서야 한다.

여러 법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위헌위법성 국민소송" 은 필승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만큼 그 불량사업인 4대강 사업에 흠결과 하자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모두 나서서 작은힘이라도 모아 기필코 불량사업을 저지하여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지킵시다.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를 다투는데 힘이 되도록 뜻을 모으고 주변사람에게도 권유하여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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