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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국제적 망신으로 끝난 "한국 인권 외교의 일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가 ICC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출마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맡기로 따놓은 당상과도 같았던 의장국 수임이 現任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위원장으로는 낙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적인 모범사레로 칭송받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약이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와 한국의 인권상황마저도 우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등장힌 이래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도적인 홀대와 무시를 해왔고 결국에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인권우선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꽤심죄를 적용하여 인원 및 기구축소를 감행하여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차기 ICC 의장.. 더보기
죽산 조봉암, 法殺(1959.7.31) 50주년 죽산 조봉암 선생 법살 50주년을 맞아 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거쳐 해방후 공산당과 결별한 뒤 대한민국 정부수림에 참여하여 제헌의원으로서 헌법제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초대 농림장관, 국회부의장을 거쳐 야당 대통령 후보로 2·3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 이다. 오늘은 1959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그들의 최대 정적인 죽산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킨 것으로서, '법에 의한 살인', '법살' 로 부른다. 그의 죄목은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이였다. 그에게 적용된것은 국가보안법의 간첩죄엿다. 지금의 현실에서 볼때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죽어야 할 죄목인가? 시대를 앞서간 인물 "죽산 조봉암"은 앞선.. 더보기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29) 104주년 오늘은 일본 총리 가쓰라와 미국 대통령특사인 육군장관 태프트가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비밀 협정을 맺은지 104년째 되는 날이다. 104년전 1905년 오늘 미,일 제국주의 세력간의 조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밀약을 맺고 나서, 5년후인 1910년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국권이 완전히 침탈 당해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게 된다. 일본제국주의 강점 36년의 역사가 단초인 셈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는 주변이 소위 4강대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쌓여 우리의 국가로서 민족으로서의 생존이 우리 외의 주변에 의하여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강요되어 왔던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5000년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을 빼았기고 나라의 국권을 잃.. 더보기
민심무시 국민조롱 하는 정치집단 한나라당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니 세상 민심을 무시하고 있는 수구 보수 정치집단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이라는 정치딥단에게는 일반대다수 국민의 소리와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국민은 조종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만 보일뿐인가 보다. 또한 국면전환을 위하여 민생론을 거론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이 시점의 민생문제인 쌍용자동차에 문제에 대하여는 손하나 까딱 안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일전 쌍용차 피업 노동자 가족들이 한나라당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면서 한나라당사에 진입하여 박희태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자 한 당직자가 했다는 말이 참 가관이다. "당대표는 여기 없다. 당대표가 동네 면장이냐, 아무나 만나게"라고. 이들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들이 농성장내 의약.. 더보기
미디어법 미화광고 중단하고 최시중을 해임하라 미디어법 미화광고, "방통위 방송심의규정 위반" 이다. 정부가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집단에 의해서 국회를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등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직후, 매우 신속하게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광고는 미디어법의 당위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날치기에 대리투표,재투표등 불법적으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일방작인 정부홍보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 의하여 날치기로 통과한 방송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 더보기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정부임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의 불법무도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로 7 월 23일(목) 2시~4시반,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긴급하게 모여 비상시국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시민네트워크 공동 주관)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24일(금) 오후 7시부터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 국민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문화제부터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시민-네티즌 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7월 25일(토) 오후 7시부터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과 불법무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국민문화제)를 추진 중이다. [전문]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직권상정, 불법처리, 대리투표 언론 악법 원천 무효!" "방송장악, 장기집권 획책, 의회.. 더보기
한나라당 대리투표 동영상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대리투표로 보여지는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한나라당의 집권후..노대통령강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 강연회에서 있었던 노무현 전대톨령의 강연인데 아주 정곡을 지르는 말들입니다. 아주 재밋어요~ 더보기
직권상정의 광란 - 김형오는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원은 입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을 통하여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민의에 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미디어법은 그들 스스로 주장하고 선전한 근거가 되는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원의 보고서 통계자료의 조작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68% 이상이 반대하고, 수많은 언론학자등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다. 국민, 시민사회, 야당의 반대등 격렬한 국론을 분열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시점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법안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여론의 다양성, 여론 독과점 규제등 신중.. 더보기
햇빛정책에 대한 오래된 거짓말 2 2009/07/08 - [세상보기/한줄수다] - 햇빛정책에 대한 오래된 거짓말 1 지난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햇빛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및 현 이명박정권, 수구보수세력의 무지 내지는 선동적인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 글에 이어서 몇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추가한다. 남북 교류·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줬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난번 정세토크에서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또 그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길 좀 더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마침 당시 기자의 칼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도 200만 톤 정도의 대북 식량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칼럼은 핵무장 지원론은 아니고 투명성을 문제 삼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어쨌건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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