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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주권자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감, 이명박 명백하게 세종시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현행법이다. 본질은 지금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적인 신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준법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이후부터는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더보기
이명박정부는 범법자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과 4대 권력기관장으로 임명된 35명 중 17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국무총리, 장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장 등) 실정법 위반 사례를 분석,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는 범법자 정부이자 범법자가 주인인 정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준법정신이 얼마나 해이한 정부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된 35명의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도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만 분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 더보기
독과독수, 조중동의 원뿌리는 친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국민적인 지원아래 친일인명사전이 발간 되었다. 60년전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 정권과 그 친일 하수인들로 인하여 와해 된 후 국민과 민간에 의한 친일청산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는 구한말이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 찬양하고 민족의 독립을 방해 혹은 지연시키며 각종 수탈행위와 강제동원에 앞장서는 등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이다. 바로 그 사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립자들인 방응모, 김성수씨가 그들의 더러운 이름을 올렸다. 조선, 동아는 오늘날에도 공익은 뒷전으로 묻어둔 채 자칭 언론입네 하면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추잡한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온갖 잡설과 .. 더보기
영광스런 자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뜨거운 여름이였던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 가결 선포는 결과적으로 '유효'라는 취지를 결정하였다. 신문법 과 방송법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질의토론절차 생략, 일시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등)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그 행위의 무효확인청구 즉 법안의 무효화 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관련법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 신문법의 경우 7 : 2 로 입법권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 더보기
이재오의 표리부동(表裏不同)과 착각 * 아래 발언은 이재오(현 국가권익의원회 위원장)가 경향신문과 27일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앞장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여기와서 보니까 그것은 해야겠다. 전 정부에서 할 때에는 야당의원을 빼가고 하면서 우리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탄압하려고 수사기구를 만들겠나"고 답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또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비교적 개혁적 성향과 역사발전 안목을 갖고 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배경의 하나로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전정부에서는 안되지만 지금은 해야겠단다. 현 집권세력이 가진것이 개.. 더보기
세종시, 수정이 아니라 "원안 플러스 알파"가 답이다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 원안에다가,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 가 되어야 한다. 야당의원이나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지역민심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말이다. 현재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매우 진전되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한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 생각이 든다. 박근혜 의원은 23일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기자들의 질문에 "원안에다가,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라며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정치는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렇게 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하겠는가. 국민이 과연 (한나라당을) 믿어주겠나"고 세종시 문제는 당의 존립에.. 더보기
<조중동> 불리하면 침묵..그들에겐 뉴스가 없다 *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의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한 기사는 과대 포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처럼 이땅의 소위 주류언론이라 자칭하는 조중동이 과연 불편부당(不偏部黨) 공명직필(公明直筆)의 언론인지 언론의 탈을 쓰고 펜을 든 조폭집단인지 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언론자유 지수 69위'에 침묵한 까닭 [논평]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 추락... 누가 나라 망신 시키나 오마이뉴스 09.10.22 참여정부땐 '39등' 했다고 두들겨패더니, 조중동, MB정권은 '69등' 해도 괜찮은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침묵하는 보수신문들 오마이유스 09.10.21 더보기
한국언론자유 30단계가 하락한 세계 69위 이명박정권 출범 뒤 한국 언론 자유가 크게 축소되고 후퇴하였다는 국제언론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일 발표한 '2009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175개국 중 6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엔 47위, 2007년 39위, 그리고 2006년에는 31위를 기록했다. 언론의 자유 세계 69등 이라는 성적은 아프리카의 토고나 태평양의 파퓨아 뉴기니아나 세르비아,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은 순위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정권하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크게 하락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보다 12계단이나 뛰어올라 17위를 차지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상위 20위에 속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 더보기
거짓말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3 우리 사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문제로 요즘 뜨겁다. 근본 문제는 한나라당 이몀박 정부발 문제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백년대계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문제에 타협하는 자세로 립서비스만 하여 왔고, 양심상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면 그동안은 스스로 양심에 반하여 그동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겟다는 발언을 하여왔다는 말인가. 상황이 그렇다면 명백히 한나라당과 MB는 거짓말로 선거국면에서는 유권자를 속여 왔던 표를 얻고, 정권 출범후에도 부도덕하게 국민의 뜻을 살피며 거짓된 발언을 지속해서 해 왓던 것이 분명하.. 더보기
2009년판 정치강패 용팔이의 경거망동 아마도 많은분들이 군사독재시절 야당의 전당대회에 단골처럼 등장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곤 햇던 정치강패인 용팔이을 기억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모습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언하고 출범하는 '희망과 대안' 창립대회에 난데없이 '듣보잡'이라 할만한 2009년판 용팔이가 등장했다. 2009년 오늘, 보수단체 회원들인 노인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6월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중단과 국정기조 변화를 바라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장에도 난입하여 욕설과 행패로난동을 보여주었던 바 있다.. '희망과 대안' 창립행사가 보수단체의 일부 노인들이 고함과 고성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여 행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격었다고 한다. ''나라사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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