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기,실정백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대착오적 한국의 ‘네오콘’ * 다음은 한겨레신문( 2009.12.22) [아침햇발] 오태규/온설위원의 칼럼입니다. 한국의 ‘네오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권(2001~2009) 전반 6년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한 세력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었다. 당시의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핵심이었다. 이들은 세계를 선악으로 구분한 뒤 악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이런 구상 아래,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2002년 석연치 않은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빌미로 2차 핵위기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1994년 제네바합의는 깨졌다. 그들은 대화를 보상으로 간주했고, 붕괴냐 항복이냐의 선택을 강요했다.. 더보기 이명박정부의 4대강 거짓말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홍헌호 칼럼] 물 공급 위한 광역상수도 설비만 20조 원 프레시안 2009-12-21 기사중발췌 더보기 세종시 거짓말 : “행정수도 원안대로 이전하면 수도권인구 200만명 분산 효과” “행정수도 원안대로 이전하면 수도권인구 200만명 분산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주목 한겨레 2009-12-17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2030년까지 매년 3조~5조원씩 모두 100조원의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경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60조원 이상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가 200만명 이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증감 효과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세종시 왜 사수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 교수(행정학)는 2003년 경기.. 더보기 4대강 거짓말: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민주 김진애 의원, 부산국토청 ‘치수계획’ 공개 15개 구간중 11곳 ‘홍수소통능력’ 94~100%넘어, “최소 1조3322억 ‘준설예산’ 불필요…대운하용” 한겨레 2009-12-18 정부가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는 준설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역에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고도, 준설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15개 전체 구간 중 6개 구간이 홍수를 이겨내는 지표인 ‘홍수소통능력’이 100%를 넘어서고 5개 구간도 사실상 홍수예방이 가능한 수준인 94~99%에 이른 것으.. 더보기 한명숙 수사 규탄대회... 범민주진영 3000여명 운집 "MB 정권, 우리가 동지 되는 것 두려워해" [현장] 한명숙 수사 규탄대회... 범민주진영 3000여명 운집 오마이뉴스 2009.12.15 더보기 교육자치의 피폐화의 선봉 한나라당 '무상급식 삭감'이 부담스런 한나라당 예산 처리는 보류하고 김상곤 '정조준' [경기도의회-현장] 예산 삭감안은 21일까지 유보하고,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오마이뉴스 2009.12.16 연관기사 김상곤 "내가 이렇게 당해도 쌀 짓 했나" 경기도교육감, 교과부 고발-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격한 감정 토로 더보기 '유인촌의 기관장 물갈이', 법의 심판" "어처구니없는 '유인촌식 물갈이', 법의 심판"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무효 소송 '승소' 오마이뉴스 2009.12.16 더보기 가계 월평균 학원비 사상 최대로 벌어져 가계 월평균 학원비 사상 최대로 벌어져 상위20% 33만2511원, 하위20% 4만2715원 한겨레신문 2009-12-16 올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견줘 자녀 교육비 지출을 많이 줄인 결과로, 불황이 곧바로 ‘교육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내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총액은 30조63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880억원)에 견줘 2.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수정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1~9월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 더보기 정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 한겨레신문 2009-12-15일자 사설 정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제정신을 의심케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합법 노조를 마치 척결해야 할 적이라도 되는 양, 불법 수단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살기마저 느껴진다. 전교조와 전공노 위원장이 참다 못해 그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성 잃은 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전임 활동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그 지침을 적용한 전례도 없다... 더보기 법원 "촛불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취소는 위법" 법원 "촛불 참여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취소는 위법" 여성의전화, 여성부 상대로 승소…비판적 단체 '길들이기'에 제동 프레시안 2009-12-11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