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 ‘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공익위원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자’ 사공진 교수
8년째 참여한 경실련 빼고 보수성향 단체 선정
한겨레 2010-01-09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정책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새로 구성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를 새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기구의 공익위원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주장해온 인사가 새로 선정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사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