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기,실정백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 출처: 한겨레신문 2010-06-25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 전환’(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국군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전작권 전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돌출 결정이라고 비난해왔다.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 이런 주장의 허실을 짚어봤다. 참여정부 돌출정책? 박정희 대통령 처음 제기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 보수진영은 전작권 전환이 노무현 정부의 ‘반미자주’란 비뚤어진 이념과 민족주의에 기댄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처음 꺼낸 이는.. 더보기 권력형 불법사찰,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 권력형 불법사찰,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 한겨레신문사설 2010-06-26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 사찰의 내막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난 동영상은 하나의 꼬투리였을 뿐, 총리실의 주 표적은 옛 여권 정치인에 대한 옭아매기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 동원한 각종 무리수는 탈법이나 위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법과 절차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초법적 행태의 연속이었다. 피해자 김아무개씨의 말을 종합하면, 총리실은 그가 같은 고향 출신 정치인(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과 촛불집회 등에 후원금을 제공했으리라는 의혹을 갖고 내사를 시작했다. 이 전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총리실은 김.. 더보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포기 선언이다 »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오는 26일 캐나다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를 깨고 2015년으로 미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집착하던 ‘ABR’(Anything But Roh)의 화룡점정이다.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 한국의 국방체계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립돼 한국의 자주적 국방대계의 기초가 됐던 1988년 ‘8·18계획’ 정신조차 쓰리기통에 버리고 만 형국이다. 전두환 시대 국방정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위기를 겪더..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50%’ 진실일까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50%’ 진실일까 [기자칼럼] '여론조사 정치'에 종속된 언론, 해법은 합리적 의문 프레시안 2010년 06월 09일 (수) 11:49:07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다 숨은 표 핑계, 입맛대로 민심 호도… 구조적 모순 공론화 필요 2010년 06월 09일 (수) 01:23:45 더보기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보다 낫다 산’ 이명박이 ‘죽은’ 노무현에게 혼쭐나다 한겨레신문 2010-06-02 오후 06:49:24 6·2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이번엔 특히 지방선거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거의 절반되는 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의미가 더욱 크다. 중도실용과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큰 표 차이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유권자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남북대결적 자세로 중도실용을 말아먹고, 강부자 내각의 구성과 종부세 폐지로 상징하는 부자 편들기로 경제살리기를 왜곡했다. 용산참사는 탐욕 위에 쌓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성을 드러냈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끈질긴 촛불 탄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확장된 표현의 자유.. 더보기 이명박정권의 국가안보 무시사례를 수집합니다. 1.국가요직에 군미필자들을 대거등용하여 국민안보의식 무력화시킴. -> 실례로 청와대 국가전보장회의(NSC)의 멥버 절반이 군미필자 2.국가안전보장회의(NSC)비상설화 및 사무처 폐지, 위기관리센터 위상, 기능 및 인원축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가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다. 4.국방비지출 삭감,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20" 무력화 5.성남공항활주로 비틀고 잠실에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하게 함. 6.이명박치적사업인 4대강사업에 국군을 차출하여 공사.. 더보기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한겨레신문 2010-05-01 사설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무법천지다. 법치주의는 능멸당했고, 헌정질서는 유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전교조 죽이기나 사법부 흔들기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다수의 위력을 빌려 법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국가 변란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조폭 판결’ 등의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동원해 매도했다. 하지만 정작 조폭적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조폭이란 게 뭔가. 자신의 마음에 .. 더보기 이명박정권, 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꼴통 수구우파 최악 카드” 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우파 최악 카드” 경향신문 2010-03-24 ㆍ교육·언론·사법·종교까지 경계없이 ‘무차별’ ㆍ이념대립 구도로 지방선거 표심동원이 목적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좌파’ 이념전이 ‘막장’ 수위를 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전방위로 좌파 비난전을 펴는가 하면, 정부의 강압적 세력 교체도 좌파 척결의 논리로 강변하는 흐름이다. 과거 ‘빨갱이’란 주홍글씨로 반대론을 압살하던 그대로다. 그 결과 한때 정권의 위기를 넘기 위해 앞세웠던 중도실용은 용도폐기되고, 퇴행적 이념전에 한국 사회의 통합·인권·진보의 시계바늘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념과잉의 사회, 국론분열의 양상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 무차별 이념전 = 여권의 최근 좌파 이념전은 경계조차 없이 우리사회 전 부분으로 확대.. 더보기 사실상 실업자 495만 명, 실업률 18.7%. 청년실업율 10% 2월 사실상 실업자 495만 명, 실업률 18.7% 박주선 의원 "전월 대비 33만3000명 늘어…최악의 고용난" 프레시안 2010-03-18 2월말 기준 정부의 공식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 공식 실업률은 4.9%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500만 명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월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가 495만여 명, 사실상 실업률이 18.7%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증유의 실업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면서 실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추경 포함) 대비 1.1조 원(23.5%) 삭감하고,.. 더보기 이명박 잡권뒤 정부등 빛 150조 증가 * 조중동은 다루지 않는 한겨레신문의 2010-03-18일자 기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