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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이명박정권, 수틀리면 들이대는 '표적감사' 의 칼날 교과부, 경기교육청에 ‘종합감사’ 칼날 시국선언 교사징계 유ㅜ보관련 '보복감사' 반발 한겨레 2010-01-08 기사내용중 더보기
‘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 ‘공공성 위협’ 코드인사 공익위원에 ‘당연지정제 폐지론자’ 사공진 교수 8년째 참여한 경실련 빼고 보수성향 단체 선정 한겨레 2010-01-09 기사내용중 더보기
MB정부 서민정책, 국민 호감도 16.7% MB정부 서민정책, 국민 호감도 16.7% 헤럴드경제 조사… 대통령 국정지지도 거품 논란 미디어오늘 2010-01-08 기사중발췌 더보기
이명박정부, 4대강 수질개선 끝도없는 거짓말 또 밝혀져 정부, 낙동강 대신 다른 곳에 취수원 추진…4대강 사업 ‘자가당착’ 경향신문 2010-01-05 정부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대신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 경향신문 국토해양부가 최근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권,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부산·경남권 1조3590억원, 대구·경북권 6190억원, 울산권.. 더보기
홍보지침·사찰·감청 … 되살아난 ‘70~80년대 악몽’ 홍보지침·사찰·감청 … 되살아난 ‘70~80년대 악몽’ 경향신문 2009-12-29 기사내용중 더보기
4대강 거짓말 ;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현 4대강사업 “수심 7.4m 준설” 민주당 환노·국토위 의원들2008년 총리실 자료 분석 “대운하 아니란 말은 거짓”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 규모, 준설 정도가 정부가 1년 전 공식적으로 밝힌 ‘대운하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겨레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정부가 설명한 4대강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놓은 자료는 2008년 12월25일 국무총.. 더보기
대화 외면하고 야당만 압박하는 대통령 * 한겨레신문 2009-12-26일자 사설 대화 외면하고 야당만 압박하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을 마련해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통령한테 있다. 우선 그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예산 대치’의 해법으로 제시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예산안이 .. 더보기
이명박정부의 4대강 거짓말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홍헌호 칼럼] 물 공급 위한 광역상수도 설비만 20조 원 프레시안 2009-12-21 기사중발췌 더보기
세종시 거짓말 : “행정수도 원안대로 이전하면 수도권인구 200만명 분산 효과” “행정수도 원안대로 이전하면 수도권인구 200만명 분산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주목 한겨레 2009-12-17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2030년까지 매년 3조~5조원씩 모두 100조원의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경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60조원 이상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가 200만명 이상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 증감 효과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세종시 왜 사수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남기헌 충청대 교수(행정학)는 2003년 경기.. 더보기
4대강 거짓말: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정부 5달전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 보고서 민주 김진애 의원, 부산국토청 ‘치수계획’ 공개 15개 구간중 11곳 ‘홍수소통능력’ 94~100%넘어, “최소 1조3322억 ‘준설예산’ 불필요…대운하용” 한겨레 2009-12-18 정부가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는 준설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역에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고도, 준설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15개 전체 구간 중 6개 구간이 홍수를 이겨내는 지표인 ‘홍수소통능력’이 100%를 넘어서고 5개 구간도 사실상 홍수예방이 가능한 수준인 94~99%에 이른 것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