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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한겨레신문 2010-05-01 사설 한나라당 떼법 시위는 ‘국가 변란 행위’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무법천지다. 법치주의는 능멸당했고, 헌정질서는 유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전교조 죽이기나 사법부 흔들기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다수의 위력을 빌려 법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국가 변란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조폭 판결’ 등의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동원해 매도했다. 하지만 정작 조폭적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조폭이란 게 뭔가. 자신의 마음에 .. 더보기
이명박정권, 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꼴통 수구우파 최악 카드” 반대파 무조건 ‘좌파’ 낙인… “무능한 우파 최악 카드” 경향신문 2010-03-24 ㆍ교육·언론·사법·종교까지 경계없이 ‘무차별’ ㆍ이념대립 구도로 지방선거 표심동원이 목적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좌파’ 이념전이 ‘막장’ 수위를 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전방위로 좌파 비난전을 펴는가 하면, 정부의 강압적 세력 교체도 좌파 척결의 논리로 강변하는 흐름이다. 과거 ‘빨갱이’란 주홍글씨로 반대론을 압살하던 그대로다. 그 결과 한때 정권의 위기를 넘기 위해 앞세웠던 중도실용은 용도폐기되고, 퇴행적 이념전에 한국 사회의 통합·인권·진보의 시계바늘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념과잉의 사회, 국론분열의 양상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 무차별 이념전 = 여권의 최근 좌파 이념전은 경계조차 없이 우리사회 전 부분으로 확대.. 더보기
천주교 "4대강 사업 반대"… 뿔난 천주교 "4대강 사업 반대"…교황청까지도? "300만 명 서명 운동 받겠다"…4대강 사업 반대 전면 재점화 프레시안 2010-03-12 천주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12일 공식 천명했다. 지난 8일 1100여 명의 사제가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을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천주교 조직 전체가 4대강 사업 저지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종교계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기사내용중 더보기
‘세종시 공작정치’ * 한겨레신문 2010-02-23 사설 진상 밝혀야 할 ‘세종시 공작정치’ 의혹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약점을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들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의원 누구에 대해서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중진인 홍 의원은 “(청와대 쪽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몇명이 우리 쪽으로 돌아설 거다’는 얘기도 하고 다닌다”는 말도 했다. 홍 의원 주장의 진실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의 아픈 기억인 공작정치 .. 더보기
지방과 지역을 죽이는 ‘부자감세’ * 한겨레신문 2010-03-02 사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말려 죽이는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무려 30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나오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있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등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자연.. 더보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민주당 국정감사 자료백서 4대강,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백서입니다. 바로가기 더보기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 민주당이 발표한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의 2년 실정을 평가한 보고서 입니다. 바로가기 더보기
이 대통령의 겸허한 성찰을 기대한다 * 이명박정권 취임2년 맞이하는 2010-2-25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이 대통령의 겸허한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두 해가 된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세월의 부피는 그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그만큼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고, 소용돌이의 연속이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살게 됐는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은 더 깊어지고 갈등의 벽은 낮아졌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그늘진 이웃은 줄어들고 있는가.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은 증진됐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회의적이다. 2년 전 이 무렵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 대통령을 대선 과정에.. 더보기
패기되는 사기공약 MB 747 '747'을 '2020'으로 바꾼다 한들… [김종배의 it] 구멍 난 풍선 같은 숫자놀음 프레시안. 2010-02-18 비전2020'을 보도한 '조선일보' 2010-02-18일자기사 ⓒ조선일보 더보기
세종시 홍보물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정부지원협 명의·출처불명…국정원까지 관여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 도 넘었다 경향신문 2010-02-10 ㆍ홍보물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 ㆍ정부지원협 명의·출처불명…국정원까지 관여 ㆍ연기·공주 주민들 “70년대 유신홍보 보는 듯”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이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일부는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명의로, 일부는 출처불명인 채 가가호호 배포되고 있다. 국정원도 이 홍보물을 1만여장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과잉 홍보를 중단하라”며 9일 행정도시건설청을 항의 방문했다. 충남 연기군 내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9일 주민들이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세종시 수정안 지지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정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