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한국 인권상황 우려…용산참사 같은 일 없어야" 유엔 "한국 인권상황 우려…용산참사 같은 일 없어야" 인권위 축소, 한예종 사태 등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프레시안 2009-11-24 더보기 MB, 법, 국민감정 무시 속도전 MB, 절차생략 ‘속도전’ 국가정책까지 토목공사 하듯 ‘빨리빨리’ 4대강·세종시·언론법·행정구역 통합 정책 혼선 한겨레신문 2009-11-18 더보기 MB정부 들어 '인터넷 감청' 장비 '8대→31대' MB정부 들어 '인터넷 감청' 장비 '8대→31대' 인터넷 '통째로' 감청…기준도 모호해 인권 침해 우려 프에시안 2009-11-17 더보기 막가는 4대강 추진 * 한겨레신문 2009-11-09 기사 법·예산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막무가내’ [4대강 환경평가 ‘부실·졸속’] 법고쳐 예비조사 피하고 예산도 축소발표 의혹, 환경평가도 초고속 “통과” 오는 1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예산 부담을 떠넘긴 문제,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하천법 등 관련법 위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급행’으로 끝난 환경영향평가 재빨리 끝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단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혹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7월 중순 각 지방 환경청의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시작됐다. 8월 초 시행주체인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각 지방 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어 주민설명회가 진.. 더보기 진정 황당한 정운찬 정운찬 "731부대? 저, 항일 독립군…인가요…" 정치도 '몰라', 외교·안보는 '더 몰라'…"세종시 말고 아는 게 뭔가?" 프레시안 2009-11-06 더보기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친박연대·무소속까지 참여... 헌정 사상 첫 '불명예' 사례 오마이뉴스 2009.11.06 더보기 "MB정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진 것 많다" 이한구 "MB정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진 것 많다" [국감-정무위] MB정부 들어 국가채무·청년실업·사교육비 모두 증가 오마이뉴스 09.10.23 더보기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4대강 사업에 국민 행정 소송 추진 - 프레시안2009-9-21 보수' 법학자 이상돈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더보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상황 * 한겨례신문 2009-9-18일자 기사 입니다 법치 우롱하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 '후보들 문제 알고 있었지만 괜찬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의 ‘법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줄줄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임명됐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배우자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소득세법 위반)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청문회 과정 위법 나와도 “결격사유 아니다” 국민들엔 “법대로”…법치 ‘이중잣대’ 드러내 정세.. 더보기 MB 정권, 진짜 강한가? - 오마이뉴스 MB 정권, 진짜 강한가? - 오마이뉴스/2009-8-12 [동향과 분석] MB 정권의 강약에 대한 대차대조표 에 따르면, 7월 23일 현재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만으로도 전체 의석 292석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의회 내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서 보인 것처럼, 기세 또한 등등하다. 사기도 충만하다. MB 정권은 지방정부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2006년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230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55개를 차지했다. 광역의회는 13개..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