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유인촌의 기관장 물갈이', 법의 심판" "어처구니없는 '유인촌식 물갈이', 법의 심판"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무효 소송 '승소' 오마이뉴스 2009.12.16 더보기
청와대 ‘메가톤급 의제’ 동시 강행…여의도정치 황폐화 청와대 ‘메가톤급 의제’ 동시 강행…여의도정치 황폐화 ‘정치실종’ 방정식 짚어보니 4대강·세종시·노동법·파병동의안 등 “일정표대로” 밀어붙여 여당안에서도 “선후·경중 없이 쏟아내 뒷감당 어렵다” 불만 지방선거 의식한 조급증…“대통령 과업 강박증이 무리수 불 한겨레 2009-12-10 4대강예산χ⁴+세종시χ³+노동조합법χ²+아프가니스탄파병동의안χ=?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지는 대형 ‘갈등 이슈’를 놓고, 여의도 정치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처럼 점차 꼬여가고 있다. 가짓수가 여럿이다 보니, 야야 간 갈등의 전선도 광범하게 확대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대형 갈등 이슈의 홍수로 정치권이 교통체증에 걸린 도로처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 더보기
세계적 지식인들이 규탄하는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세계 지식인·NGO들 규탄 성명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분노” 촘스키·하워드 진 등 14개국 참여…촛불·용산·쌍용차·언론악법 언급 경향신문 2009-12-09 기사중 발췌 더보기
'통일은 없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로 컴백 '통일은 없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로 컴백 극우적 안보관·대북관 소유자…주변국들의 대한국 인식 왜곡 우려 프레시안 2009-12-03 더보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명박정부, 총체적 난맥상, 그다음은? * 아래글은 한겨레신문(2009-12.02) 김지석 논설위원실장의 칼럼입니다. 총체적 난맥상, 그다음은? 세종시 갈등이 갈수록 악화한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오히려 불쏘시개가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효화를 관철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비례해 반발도 거세진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여론은 이미 고착됐고, 앞으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 건설이라는)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등의 말장난식 변명(정운찬 총리)은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더하다. 원안 추진에 동의하는 국민은 여전히 30% 밑이다. 애초 세금을 한푼도 안 쓰겠다던 사업이 22조원짜리 괴물이 된 것만 해도 당찮은데, 이 대통령은 ‘찬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더보기
정치 편향성 논란’ 중앙선관위원에 강경근 강경근 "MB 정권재창출 발언 '문제되겠다' 생각" [인사청문회] 취득세 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위장전입 3번' 인정 오마이뉴스 2009-12-03 강경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보수단체 경력 누락 정치편향성 논란 우려?... "서류발급 어려워 넣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09-12-03 대선때 MB 지지 ‘정치 편향성 논란’ 중앙선관위원에 강경근 숭실대 교수 한겨례신문 2009-12-01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활동을 했던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김호열 중앙선관위원(상임위원)을 대신해 11월1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강경근(53) 숭실대 법대 교수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 더보기
"4대강 사업,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이상돈 "4대강 사업, 다음정권에서 특검해야"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공무원 3년뒤 생각하라" viewsnnews 2009-11-28 더보기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쇼'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쇼' 거짓말과 막말로 풀어낸 'MB 국민과의 대화' 감상 소감 오마이뉴스 2009.11.28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 청와대 더보기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 리더십 보여야 "G20 의장국 된 한국, 인권 리더십 보여야"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통령 못 만나 실망" 프레시안 2009-11-24 더보기
퇴행하는 지방균형정책,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칼럼]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프레시안 2009-11-24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7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예금 총액은 182조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100% 정도다. 한두 해 전 일본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35%, 독일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지나칠 정도로 낮다.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누적된 현금이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해가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필자가 5년 안에 '일본식 복합불황'이나 '더블딥'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사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문제이다. 2000년대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천문학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