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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한마디로 개판인 한나라당, 이명박정권, 개판의 절정 정책추진방식 黨따로 政따로… 수정 추진 ‘중구난방’ / 경향신문 2010-01-26 ㆍ민심 지켜본다더니… 돌연 입법예고 속도전 ㆍ입법 시기·형식 등 사사건건 딴목소리… 갈등 증폭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을 두고 무계획한 중구난방식 추진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 마련은 물론 수정안의 운명을 좌우할 여론의 수렴과 평가 방식, 수정안 추진의 절차 등을 놓고 당·정간 이음이 심화되면서다. 이 때문에 지구전부터 국민투표, 수정 포기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 전망까지 갖가지 설만 무성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입법은 한마디로 속도전과 지구전의 냉·온탕을 오가는 양상이다. 당초 세종시 수정의 관건은 결국 여론, 특히 충청권 여론이라면서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것에서 27.. 더보기
이명박정권 ‘반민주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시국사건… 미네르바·강기갑·전교조 무죄 국정·여론 장악 위한 ‘무리한 법적용’ 제동 경향신문 2010-01-21 기사내용중 ⓒ 경향신문 ⓒ 한겨레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한 준법의식을 보여준 또하나의 사례 李대통령 "한은 총재도 재래시장 가라" 발언 논란 한은 노조 "독립성 침해…금리인상에 대한 압력" 프레시안 2010-01-20 기사내용중 ** 이런이가 대통령이여서 더욱 큰 비극입니다. 더보기
천하의 안하무인 한나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공격 한나라 "판사는 미국산 소가 광우병 소라고 믿고 있나" 與 "일부 판사 사법 정치" VS 野 "우편향 정치 개입이 문제" 프레시안 2010-01-20 기사내용중 더보기
진실화해위 새 위원 ‘MB 지지' 학자·뉴라이트단체 간부 등 잇단 임명. 진실화해위 새 위원 ‘보수인사로 도배’ MB 지지 학자·뉴라이트단체 간부 등 잇단 임명 낙천인사 보은 논란도…“정치적 견해 매몰 우려” 한겨레 2010-01-15 기사중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경향신문의 2010-01-12일자 사설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개월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뜸들이기 시작한 4개월 전에 예상했던 대로다.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학교·연구소 등의 유치 계획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정부처를 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 더보기
약속 안지키고 거짓말하면서 2개월만에 뚝딱하고 나선 이명박식 국가백년대계 세종시, 기존 혁신도시 잡아먹는 王혁신도시 대구·울산·광주·충북 등 계획 겹쳐…"정부 스스로 족쇄 채운 꼴"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국민은 부채 떠안고, 재벌ㆍ명문대는 특혜 누리고" 친박 유승민 "세종시는 정경유착이자 포퓰리즘이며 위헌적 차별" 프레시안 2010-01-11 '세종시 폭탄'에 타 지자체 '쑥대밭' "다른 지방에도 같은 혜택? 국가재정 파탄날 것" 프레시안 2010-01-11 오후 5:03:06 "세종시 수정안 국회 내면 정운찬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선진-친박연대 등 '논란 보따리' 꺼내 파상공세 기사입력 2010-01-11 오후 5:16:35 기사내용중 더보기
이명박, '전과 14범 대한민국 대통령' '전과 14범 대통령'의 진원지는? [우리 동네 사람] 여의도 생활 6년째인 강기정 의원 보좌관 고재경 오마이뉴스 2010.01.10 더보기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명박정권의 약속위반과 국론분열의 참상 "세종시, 블랙홀 아니라 신산업 중심축" 세종시 수정안 발표…"과거의 '정치적 복선' 바로잡아야" 프레시안 2010-01-11 기사내용중 아래은 발표문 전문이다. 훗날 이에 대한 단죄와 평가를 위한 역시의 기록을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 더보기
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노 대통령이 만든 공무원 '다면평가' 사라진다 [주장] 너무도 궁색한 정부의 다면평가 폐지 이유 오마이뉴스 2010.01.08 기사내용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