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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대학·종교계·의료인·학생…각계각층 시국선언 ‘절정 한겨레신문 2009-6-10 6·10 민주항쟁’ 22돌을 하루 앞둔 9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날에만 부산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전북대 등 전국 54개 대학의 교수 196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종교계와 의료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 행렬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경희대·동국대·숭실대·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서 412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을 냈다.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언론·집회의 자유와 ‘화합과 포용의 정치’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더보기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7대 요구사항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평화협정 체결 등 통 큰 자세로 한반도 당면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방송 미디어법, 정보통신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옭아매는 반(反)민주적인 악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 SOC사업은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예산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지하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시위와 토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 더보기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창원대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 더보기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시국선언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더보기
젊은작가 188인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에서 이 땅은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더보기
불교계 108인 1차 시국선언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 더보기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여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 더보기
뉴라이트도 시국선언 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교수. 학생, 법조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 사회의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시국선언 형식의 발표 대하여 보수를 대변한다는 서울대 박효종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교수등 일부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맞불 기자회견을 하였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뉴라이트의 산하단체들이 망라된 세몰이식 맞불 선언인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은 좌파·진보진영에서 일관되게 펴온 담론인데, 이러한 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외치는 노예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과 지성을 대변한다"며 자신들이 침묵하는 다.. 더보기
방통대 교수 시국선언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 더보기
성대 교수 시국선언 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