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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중앙대 교수님들 시국선언 하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전에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중앙대 교수님들도 오후1시30분 중앙대에서 현 정국을 바라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중앙대에서는 정체 모를 우익,수구단체 노인분들의 방해는 없었던 듯합니다. 다음은 중앙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사진제공: 오마이뉴스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 더보기
서울대 교수님들 시국선언 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수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1년 반도 안되어 그동안 발전되고 정착되여 공고하리라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후퇴, 인권상황의 악화등 전면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시인 것 입니다. 이는 지난 반민주 군사독재정권의 무단통치하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표시와 저항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것을 수십년이 지난 2009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보게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교수사회도 시국선언이 확산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서울대 교수 88명이 시국선언을 내놨고, 지난해 5월 촛불집회 때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 더보기
광장의 추모’가 그렇게 두려운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유치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장례 방식이 국민장으로 결정된 뒤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공식 분향소에서 제외됐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넓게 트인 광장을 놓아두고, 굳이 역사박물관 등 외진 곳 실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심지어 공동 장례위원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분향소 장소를 서울광장으로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했는데도 모르쇠다. 이런 태도는 정부가 밝힌 ‘애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애석함과 슬픔을 표시하면서도 뒤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를 막는 태도가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공식 분향소 설치를 끝으로 ‘이 정도면 할.. 더보기
화해·통합을 말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 화해·통합을 말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 사회·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이나 진보·보수 진영 사람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화해·통합이 지역·이념·빈부격차 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는 식은 진정한 화해·통합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건 발생 후 이명박 정권은 정치보복이 초래한 결과란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고인에 대한 애도 발언 말고는 말을 몹시 아끼고 있다. 이 사건이 행여 ‘제2의 촛불’로 번지지 않을까 민심의 흐름을 예의.. 더보기
유인촌, 문화계에 파견된 MB의 '정치검찰' 柳문화 “표적감사로 얘기하면 마음 아파” 유인촌과 신재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종합감사를 둘러싼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 "몇 개월 전에 이미 예고된 정기적인 감사"라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오해가 생길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절대 그런게 아니다"며 "사실 저도 감사 결과를 얼마 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예종은 저희 부처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이고 그동안 정말 많은 영재들이 (이곳을 통해) 키워졌다"며 "학교의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학생들이 더 잘 공부하고 좋은 예술영재로 클 수 있는 여건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 더보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한국일보 5월 20일자 12면 더보기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보기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군사정권인가"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 더보기
“자전거도 정치구호 있으면 시위용품” - 경찰왈 »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단’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자전거가 실린 화물차를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을 출발한 순례단원들은 경찰의 별다른 제지 없이 자전거를 타고 경인운하를 따라 행진해 왔으나 경찰은 이날 깃발을 단 자전거를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해 자전거 순례를 원천봉쇄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자전거도 ‘경인운하 반대’가 붙어 있으면 집회·시위 용품입니다.”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화물차 두 대에서 자전거 20여대를 내리려던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20여명을 경찰 70여명이..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한 "낙하산으로 뒤덮인 금융권" CEOㆍ감사ㆍ사외이사 줄줄이 TK 출신으로 교체 "감사 사외이사 자문위원(대학교수급)은 물론 심지어 인턴사원까지 정치권에 줄을 대어서 내려오는 실정이에요. TK(대구ㆍ경북)인사들은 `잃어버린 15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들 얘기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MB정권 낙하산 인사는 실망스러울 만큼 빈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금융계 인사는 13일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까지 무차별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최근 청와대와 TK 대부격인 일부 정치권 실세들의 인사 개입에 대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달 말 주주총회을 앞두고 최고경영자(CEO) 감사 사외이사 등을 줄줄이 교체하고 있는 증권업계.. 더보기
인권위 “30일 조직축소 효력정지 신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제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유보된다. 이 사이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 방침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권한을 침해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또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과 관계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낼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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