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7대 요구사항

▶개성공단 활성화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평화협정 체결 등 통 큰 자세로 한반도 당면 위기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방송 미디어법, 정보통신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옭아매는 반(反)민주적인 악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가 SOC사업은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예산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지하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폭력 진압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시위와 토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도 자제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발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