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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성공회대 교수회 시국선언 국민화합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성공회대 교수 시국선언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에서 결코 적지 않은 국가적 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은 구구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편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운운하기도 하지만 실업과 고용불안, 양극화,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 등 서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악화일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앞장서야할 정부여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 더보기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하다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더보기
전국 법학교수 "신영철 탄핵소추·법관 인사개혁 촉구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전문과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165명 명단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 더보기
사회원로 시국선언 대학교수, 학생, 시민사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원로 70명도 7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더보기
서강대 교수 시국선언 시국선언문 전문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 더보기
교수, 총학에 이어서 청소년도 시국선언 서울대와 중앙대 등 대학교수들과 총학생회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청소년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5일 인터넷 사이트(heemang21.net)에 라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발표하고 10일 청소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경향닷컴) 다음은 시국선언문 초안 전문 흔들리는 민주주의! 청소년이 지켜냅시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오는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 더보기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시국선언 독재냐 민주주의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더보기
연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민주주의 앞에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온존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맞설 책무가 있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3일, 전 대통령의 힘없는 죽음 앞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물결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이.. 더보기
한국대학셍연합 시국선언 2009년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 교수사회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장들도 5일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또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전국 36개 대학에서 각각 시국대회가 진행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4일 부산의 부경대·동의대·부산교대 총학생회가 각 학교 캠퍼스에서 'MB 정권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최의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MB정권, 독선과 강압통치 멈춰야... 제2의 6월 항쟁 만들자" - .. 더보기
경상대 교수님들 시국선언 하다 경상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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