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의 국가안보 무시사례를 수집합니다.

1.국가요직에 군미필자들을 대거등용하여 국민안보의식 무력화시킴.

-> 실례로 청와대 국가전보장회의(NSC)의 멥버 절반이 군미필자

2.국가안전보장회의(NSC)비상설화 및 사무처 폐지, 위기관리센터 위상, 기능 및 인원축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가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다.

4.국방비지출 삭감,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20" 무력화

5.성남공항활주로 비틀고 잠실에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하게 함.

6.이명박치적사업인 4대강사업에 국군을 차출하여 공사투입

7.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 처리 위해서 공군사격장 이전 및 축소 추진

8.방위력증강기관인 "방위사업청" 기능을 헤체수준으로 약화시킴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렇다

정신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식을 무력하시켯고,(군미필자, 공사에 국군투입등)
제도적으론 국가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기능을 없에버려 시스템을 무력화 시켯고,
경제적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국방예산를 축소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방위력 증강을 무력화 시켰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정도인데...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능한 이명박정권이 말로만 안보를 읍쪼리며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국방력을 약화시켜았던 사례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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