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 사기,실정백서

사법부는 뭐하는 기관인가? 문국현 VS 공정택 사건 문국현 판결, 공정택 사례와 비교해 보니 '6억의 1%' vs '651억의 0.5%' 이자 중 어느 것이 큰 지 눈감은 검판사 오마이뉴스 09.10.23 더보기
"MB정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진 것 많다" 이한구 "MB정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진 것 많다" [국감-정무위] MB정부 들어 국가채무·청년실업·사교육비 모두 증가 오마이뉴스 09.10.23 더보기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 아래글은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과 대안' 창립대회의 강연문 전문이다. 이 강연문을 통해서 이명박정부에게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대안을 담은 시책 7가지와 국민통합 미래발전 원탁회의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그런 건전한 충언이 거부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희망'의 바다를 '대안'의 노로 저어갑니다 1. 恐懼之心(공구지심)이 日弛(일이)하고邪僻之情(사벽지정)이 轉放(전방)이라豈知事起乎所忽(기지사기호소홀)하고禍生乎無妄(화생호무망)이리오?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사악하고 편벽한 감정이 생겨 점차로 방자해집니다.사건은 소홀히 하는데서 일어나고화는 뜻하지 않은 데서 일어남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온고라는 당나라 시대 한 지식인이 막 권좌에 오른 당 태종에게 바친 대보잠이라는..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 소속 교수 55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립은 오랜 세월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열망해 온 우리 국민의 염원의 결과였다. 나아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각 국가에 확산시키고자 한 국제인권운동의 소산이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국내외의 기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를 국가인권기구의 모델로서 격찬했고 우리 국민은 인권위 존재로 더 이상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위.. 더보기
평준화 지역이 수능 성적·학업 성취도 더 높다 "평준화 지역이 수능 성적·학업 성취도 더 높다" 권영길 "'고교 평준화=하향 평준화' 주장은 혹세무민" 프레시안 2009-09-24 더보기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4대강 사업에 국민 행정 소송 추진 - 프레시안2009-9-21 보수' 법학자 이상돈 "4대강 사업은 '위법'…소송하면 필승!" 더보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대혼돈상황 * 한겨례신문 2009-9-18일자 기사 입니다 법치 우롱하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 '후보들 문제 알고 있었지만 괜찬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의 ‘법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위법행위가 줄줄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임명됐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배우자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소득세법 위반)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청문회 과정 위법 나와도 “결격사유 아니다” 국민들엔 “법대로”…법치 ‘이중잣대’ 드러내 정세.. 더보기
시민주권모임-국민들께 드리는 글 * 이글은 9월10일 '시민주권모임'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깊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가 무너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하며 떠나시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뼈아프게 자책합니다. 국민의 고달픈 마음을 보듬지 못한 나태와 우둔함을 깊이 성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순결한 꿈이 선혈을 흘리며 쓰러진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의 소망이 무참히 꺾여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지극한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 합니다. '.. 더보기
진중권 씨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 성명서 진중권 씨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미학자이자 사회비평가로서 대한민국의 지식계에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진중권 씨가 현재 곤경에 처해있다. 그가 미학 연구자로서 관계해왔던 공립, 사립 대학교에서 연달아 그의 자리가 사라졌다. 또 그는 지금 여섯 개에 달하는 재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밖에도 소득세 납부 등의 이유로 집요한 감사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진중권 씨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보지 않는다. 또 특정한 이념적 노선의 지식인들에 대한 사회적 탄압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독립적 지식인 그리고 공공적 지식인이 설 자리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사태는 독립적 .. 더보기
사퇴 거부 엄기영, 'NEW MBC 플랜' * 2009. 8. 31 확대간부회의 엄기영 사장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MBC 임직원 여러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보니, 정말 청명한 하늘, 벌써 초가을이 다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은 정말 우리 모두 새로운 자세로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 봄, 한 때 부진했던 경쟁력은 사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으로 5월을 기점으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연간 시청률 1위를 달성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기획 드라마 은 시청률 40%를 넘어서서 국민 드라마로 자리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