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판결, 공정택 사례와 비교해 보니
'6억의 1%' vs '651억의 0.5%' 이자 중 어느 것이 큰 지 눈감은 검판사
오마이뉴스 09.10.23
'MB 사기,실정백서 > 언론,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연주·YTN노조 판결이 남긴 것 (0) | 2009.11.14 |
---|---|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결정 취소 판결, 언론장악 유죄 (0) | 2009.11.12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0) | 2009.08.18 |
이중인격 한나라당은 '2005년 사학법' 파동 (0) | 2009.08.05 |
미디어법, 민주적 여론교란 “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것” (0) | 200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