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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최시중의 KBS·MBC 난도질 온몸으로 거부 '영혼 없는 KBS'가 되란 말인가? - 시청자와 KBS인을 우롱한 최시중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KBS에 대해 "국민들이 뭔가 공정한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TV를 틀면 '색깔이 없는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색깔 없는 뉴스', 다시 말해 '색깔 없는 KBS'란 무엇인가? 정부정책을 충실히 전달하는 앵무새 관영방송 아닌가? 공영방송 KBS 기자와 피디들의 비판정신과 환경감시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영혼 없는 KBS'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탐사보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심층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선명한 색깔과 뚜렷한 지향점을 가져야 .. 더보기
정부, ‘김대중 연설’ 빈소 상영 금지 정부, ‘김대중 연설’ 빈소 상영 금지 - 한겨레 2009-8-21 더보기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논평입니다.. 정권의 KBS 장악, 사법부의 심판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 KBS에 1천 89.. 더보기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무죄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법원 “KBS 이익 반하는 조정강행 보기 어렵다” 관련글 : 정연주 전 KBS 사장 최후진술문 더보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재임기간 감세 88조, 4대강 등 지출은 급증, 내년 이자만 20조원 한겨레 2009-8-17 실질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 더보기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李정부 ‘기무사 보고’ 5년만에 부활 -경향신문 2009-8-14 더보기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참여연대 [논평] 2009-8-12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감시 공화국으로 만들려나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해왔다고 밝혔다. 군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의 이유와 범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와 같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입수.. 더보기
MB 정권, 진짜 강한가? - 오마이뉴스 MB 정권, 진짜 강한가? - 오마이뉴스/2009-8-12 [동향과 분석] MB 정권의 강약에 대한 대차대조표 에 따르면, 7월 23일 현재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만으로도 전체 의석 292석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의회 내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서 보인 것처럼, 기세 또한 등등하다. 사기도 충만하다. MB 정권은 지방정부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2006년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230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55개를 차지했다. 광역의회는 13개.. 더보기
노동자만 죄인? 쌍용차 파산의 책임 따져보자 -오마이뉴스 노동자만 죄인? 쌍용차 파산의 책임 따져보자 [주장] 예상외로 잘 싸운 쌍용차 노조, 하지만... 더보기
'통미봉남' 우려 클린턴 방북의미 축소급급 '통미봉남' 재연 우려 클린턴 방북의미 축소급급 - 한겨레2009-8-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