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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

막가는 4대강 추진 * 한겨레신문 2009-11-09 기사 법·예산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막무가내’ [4대강 환경평가 ‘부실·졸속’] 법고쳐 예비조사 피하고 예산도 축소발표 의혹, 환경평가도 초고속 “통과” 오는 1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예산 부담을 떠넘긴 문제,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하천법 등 관련법 위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급행’으로 끝난 환경영향평가 재빨리 끝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단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혹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7월 중순 각 지방 환경청의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시작됐다. 8월 초 시행주체인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각 지방 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어 주민설명회가 진.. 더보기
진정 황당한 정운찬 정운찬 "731부대? 저, 항일 독립군…인가요…" 정치도 '몰라', 외교·안보는 '더 몰라'…"세종시 말고 아는 게 뭔가?" 프레시안 2009-11-06 더보기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친박연대·무소속까지 참여... 헌정 사상 첫 '불명예' 사례 오마이뉴스 2009.11.06 더보기
작전명 '1800조 빚 폭탄', 목표는 20·30세대 작전명 '1800조 빚 폭탄', 목표는 20·30세대 [홍헌호 칼럼] 후세에 부담 떠넘기는 혈세 끌어쓰기 프레시안 2009-11-06 더보기
60대 취업하고 30·40대 잘렸다 한국 실업률 최저? 60대 취업하고 30·40대 잘렸다 [위기의 핵심, 일자리③] "20대 고용률 20% 높여야 선진국 수준" 프래시안 2009-11-06 더보기
MB정부 2년 동안 6.5만 개 늘어 일자리, 53만 개 부족…MB정부 2년 동안 6.5만 개 늘어 재정차관 "실업률, 기술적 문제…정부 일자리 정책 한계" 프레시안 2009-11-04 더보기
MB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허울좋은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저소득층 부담 가중시켜…졸업 후 4년 안에 안 갚으면 강제 상환 프레시안 2009-11-06 더보기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 권력의 용역인가?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 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 더보기
4대강예산 거짓 밝혀낸 국회예산처 * 거짓과 기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 예산안 속에 숨겨 놓은 4대강 사업비 내년 4대강예산 ‘숨은 2조‘ 드러나 국회 예산처, 농식품·환경·문화부 소관 예산 밝혀 “4대강 비용 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4조 감액 필요” 한겨레 2009-11-4 더보기
양극화 심화로 벌어지는 빈부격차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국감-재정위] 이정희 의원, 노동패널 조사결과 공개... 윤증현 "격차 그리 크지 않다" 오마이뉴스 09.10.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