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칼럼] 지방 목졸라 수도권 살찌우는 정부
프레시안 2009-11-24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7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예금 총액은 182조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100% 정도다. 한두 해 전 일본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35%, 독일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지나칠 정도로 낮다.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누적된 현금이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해가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필자가 5년 안에 '일본식 복합불황'이나 '더블딥'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사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문제이다. 2000년대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둔 덕분에 금융위기를 용케 피해갔으나 내수의 기반이 되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중남미형으로 변하고 있어 그것이 큰 걱정이다. 그런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권력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야수적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발췌)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이 생색내며 거짓 선전하기 바쁜 ""복지예산 역대 최고,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통계 하나 들여다 보면, 이 정부의 코미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너지는 국가균형발전과 피폐헤지는 지방발전은 아래 자료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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