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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언론,사법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BBK 동영상 올렸다고 민간인 사찰…모든 것을 잃었다" 이번엔 '민간인 사찰 의혹'…"청와대도 알고 있었다" 프레시안 2010-06-28 더보기
정치검찰의 두얼굴 : 교원노조의 정당 당비납입과 헌금을 다루는 모습 전여옥·권철현·김정권·권오을도 받았다 중선관위 자료공개 결과 "300~500만원씩 교원 정치자금 후원 받아" 오마이뉴스 2010.02.22 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초중등사학에서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금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이 이사장들과 총장들이 과연 개인 돈으로 정.. 더보기
결국 쫒겨나가는 엄기영 MBC사장 엄기영 MBC사장, 결국 사의 표명 경향닷컴 2010-02-03 엄 사장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새로운 보권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자 퇴진의사를 밝혔다. 엄 사장은 퇴진 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에게 “오늘 일로 방문진의 존재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저는 MBC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내용중 한나라 추천 이사, 방문진 이사회 강행 민주당 추천 이사 배제, 회의장소 변경…MBC 노조, 총파업 검토 미디어오늘 2010년 02월 08일 한나라당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8일 장소를 변경해 야당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강행했다. -기.. 더보기
황폐화 된 KBS 보도본부 황폐화 된 KBS 보도본부 ‘권력 비판 실종’… 간부-기자, 팀장-팀원, 선후배 관계 단절 미디어오늘 2010-02-03 정권 홍보’, ‘권력비판의 실종’ 이라는 말은 어느새 KBS의 보도프로그램을 상징하는 표현이 돼 버렸다. 이런 비판은 이병순 전 사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1년 여 동안 외부 시민단체 뿐 아니라 KBS 기자들조차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KBS에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지 2일로 70일째를 맞으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기사내용중 더보기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 종편 선정 차일피일…유력언론 충성경쟁 ‘보험’활용 한겨레신문 2010-01-25 미디어산업 개편이 화급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강행처리한 게 6개월여 전인 7월22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통과시킨 뒤에는 느긋하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시기를 여러 차례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언론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 국회 미디어위원회 활동 시한을 100일로 한정하면서 언론법을 밀어붙였던 기세와는 사뭇 다르다. 언론법 처리의 논리와 명분, 근거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 재논의를 통해 언론법에 대한 사회적 합.. 더보기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광우병' 보도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해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프레시안 2010-01-2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MBC)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 (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더보기
한나라당,정치검찰,수구언론 합새하여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여당까지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 “법관 이념 편향” “편향된 인사” 문제 제기 촛불재판 개입한 신영철 사퇴요구땐 ‘침묵’ 한겨레 2010-01-19 보수 성향의 언론과 검찰에 이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색깔 공세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된다”며 “사법제도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과 경험 부족, 정치적 이념의 편향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것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날 제시한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법원.. 더보기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 2010-01-19일자 한겨레 사설 사법 독립 위협하는 검찰과 보수신문의 해괴한 행태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에 대한 검찰과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법 절차를 따르는 대신 성명 발표 따위의 ‘홍보’로 법원을 흠집 내려 들고, 몇몇 신문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삼아 ‘마녀사냥’식의 선동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선고에 불복한다면 3심제에 따라 정해진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사실상의 성명을 내어, 법률체계 밖의 정치논란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검찰 성명은.. 더보기
세종시 홍보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 한겨레신문 사설 2010-01-15 홍보수석실 문건, 규명과 문책 필요하다 도저히 통상적인 정책홍보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여론몰이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공작에 가깝다. 정부와 언론 특히 공영방송과의 관계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도 만든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작성해 부처에 내려보낸 ‘세종시 수정안 홍보계획’과 홍보기획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현안 홍보전략’ 문건이 바로 그것이다. 홍보수석실 문건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계획과 관련해 “ ‘뉴스라인’ 20분 특집편성(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총리실장, 민동필 이사장, 강병주 교수 등)”이라고 프로그램 이름과 편성 주제, 출연자 이름까지 세세히 적었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방송 출연 기회를 얻고자 하는 통상적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기에.. 더보기
과거로 돌아간 KBS, 권력감시 실종...‘이명박 미화찬양’ KBS 권력감시 실종 ‘MB 미화’…“공영방송 역할 회복부터” ‘KBS 수신료 인상’ 반발 확산, 대통령 동정·업적 다른 방송사보다 크게 보도 사회 갈등땐 정부 편향적…비판 목소리는 축소, KBS “다양한 계층 목소리 담으려 노력” 반론 한겨레 2010-01-13 기사내용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