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디어법 처리보다 백배 천배 어려울 것

"국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원칙과 신뢰의 문제이다. 만일 대통령과 총리,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합의해 만든 법조차 무시하려 한다면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법행위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세종시 문제로 희석시키고, 세종시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4대강 살리기에 투입하려는 것이 세종시 원안 불가를 주장하는 속셈 아니냐.

4대강과 세종시는 둘 다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본질부터 다르다.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사업은 4대강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이다.

국가적 신뢰와 법치의 문제가 걸려 있는 세종시 문제는 꼭두각시 총리를 대신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 없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효율,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가적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전 충청권의 자존심의 문제가 됐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종시 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얼마 전에 힘으로 밀어붙인 미디어법 처리보다 백배 천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류근찬 자유선진장 원내대표 연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