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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MB정부 들어 공무원 청탁ㆍ이권개입 등 비리 급증 MB정부 들어 공무원 청탁ㆍ이권개입 등 비리 급증 유원일 의원 "중앙정부 적발건수도 50% 넘게 증가" 프레시안 2010-10-07 오전 11:29:35 해마다 감소하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이명박 정부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선, 청탁, 이권개입, 공공물 사적 사용, 금전 차용 등 금전적 비리가 많게는 전년 대비 300-4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기사내용중 더보기
국정농단과 엠비정권의 실패 한겨레신문 2010-07-21 [김지석칼럼] 국정농단과 엠비정권의 실패 “빙산의 일각이다.” 최근 불거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민 반응은 차갑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출신 지역 또는 대학이 같거나 대선 때 이 대통령 쪽에 이름을 걸친 사람들의 요직 진출은 눈부시다. 선진국민연대와 ‘영포라인’이 집중 거론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그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 민간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고 시민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군사독재 때나 있었던 행태다. 자리·이권 챙기기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비열한 공격과 동시에 진행.. 더보기
권력을 맴도는 날파리들 권력을 맴도는 날파리들 정남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10-07-16일 [아침햇발] 칼럼 말을 잘 먹이려고 마구간 관리인을 뒀더니 말이 더 수척해졌다’는 옛말이 있다. 관리인을 두면 자기 몫을 챙기고 빼돌리는 데 여념이 없어 정작 말은 굶주리게 된다는 얘기다. 오늘날도 다를 것이 없다. 권력 주변의 날파리들이 물 좋은 자리와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면 국정이 흔들리고 나라살림은 기울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측근들의 인사전횡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다.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공개된 자료만 봐도 현 정권의 지역편중과 인사전횡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차관의 43%가 영남 출신이고, 청와대·국정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더보기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한겨레 2010-07-09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고 정체는 민주공화정이 맞는가. 요즘 정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심신상실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금치산자로 만들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군사력 8~9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다시 전시작전권을 외국군사령관에게 떠맡겼다. 대통령은 2012년 4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을 3년7개월 더 연장하는 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다. ‘합의’했다기보다 ‘진상’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한 이면거래 의혹까지.. 더보기
MB실정 패러디 명작모음 "여기 처럼 제2 전성기를 노리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끄는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기념해 제작된 과 대운하 반대 내용을 담은 2008년작 등인데요. 과거 인기를 끌었던 역작들, 다시 한 번 보시죠". (기사중발췌) 출처 : 만 보셨구나, 더 '화끈'한 거 많습니다 - 오마이뉴스 2009년작 2008년작 더보기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 이명박정권 권력기관 경쟁하듯 개입…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경향신문 2010-07-02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도마 오른 ‘인권 불감증 정부’ ㆍ민간사찰 드러나도 침묵하고… 수사 의지도 없고 ㆍ“뭉개기식 행태 후안무치” 각계서 검·경 수사 요구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한 민간인의 인생과 재산이 송두리째 무너졌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없이 침묵하고 있고, 초법적인 사찰 행태는 양파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현 정부의 퇴행적인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국회 정무위에서 폭로된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그동안 ㅋ사의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을 .. 더보기
What is he(MB) doing? "쥐코" 동영상 쥐코’가 뭐기에… 블로그·트위터서 ‘동영상 다시보기’ 바람 이명박정권 실정 패러디 명작모음 보러가기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50%’ 진실일까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50%’ 진실일까 [기자칼럼] '여론조사 정치'에 종속된 언론, 해법은 합리적 의문 프레시안 2010년 06월 09일 (수) 11:49:07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다 숨은 표 핑계, 입맛대로 민심 호도… 구조적 모순 공론화 필요 2010년 06월 09일 (수) 01:23:45 더보기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보다 낫다 산’ 이명박이 ‘죽은’ 노무현에게 혼쭐나다 한겨레신문 2010-06-02 오후 06:49:24 6·2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이번엔 특히 지방선거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거의 절반되는 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의미가 더욱 크다. 중도실용과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큰 표 차이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시작부터 유권자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남북대결적 자세로 중도실용을 말아먹고, 강부자 내각의 구성과 종부세 폐지로 상징하는 부자 편들기로 경제살리기를 왜곡했다. 용산참사는 탐욕 위에 쌓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성을 드러냈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끈질긴 촛불 탄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확장된 표현의 자유.. 더보기
이명박정권의 국가안보 무시사례를 수집합니다. 1.국가요직에 군미필자들을 대거등용하여 국민안보의식 무력화시킴. -> 실례로 청와대 국가전보장회의(NSC)의 멥버 절반이 군미필자 2.국가안전보장회의(NSC)비상설화 및 사무처 폐지, 위기관리센터 위상, 기능 및 인원축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가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다. 4.국방비지출 삭감,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20" 무력화 5.성남공항활주로 비틀고 잠실에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하게 함. 6.이명박치적사업인 4대강사업에 국군을 차출하여 공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