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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

2010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법 1조1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제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98년, 99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85원, 40원 인상되어 왔었다. 올해 2009년에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부가 전체적인 임금 동결·삭감 분위기를 조성하며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았고,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다라 최종적으로 2.75%인상된 시간당 4110원에 대한 표결.. 더보기
꼴갑도 못하는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을 개무시하듯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말 꼴갑도 못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국민이 무식하고 무분별하여 모든 법안 마다 여론조사를 하자고 요구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그녀의 발언은 완전히 국민은 유치한 부류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강변하고 한나라당 의원 대가리수 힘을 믿고 강제로라도 통과 시키려는 작태입니다. 어디 국민만 무시하고 깔보나요?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도 무시하는 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도.....몰라요" 나경원 의원! 이제부터라도 제발 꼴갑 좀 떨어요./나눔과키움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더보기
아주 작은 비석의 비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세울 '아주 작은 비석'에 사용될 돌과 글귀 등을 공개됬다. 비석은 높이 약 40cm 정도의 높이가 낮고 넙적한 너럭바위 형태의 자연석이고 여기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다. 자연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쓴 '대통령 노무현'이란 6글자가 새겨지고, 돌 받침 바닥면에는 신영복 선생이 쓴 글씨로 새겨진단다. 비석건립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비문과 '묘역 및 비석설치 개념도'와 '묘역 및 비석 설치 투시도' 를 함께 공개했다. 비문건립위는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힘보다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의 훨씬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신 고인의 이 어록이야말로 '정치인.. 더보기
비폭력 불복종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의 지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벌어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국상황을 3대위기 즉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라고 명쾌한 키워드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70~80년대 험난했던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서 온갖 고문과 투옥, 심지어 사형선고를 을 당해 죽음 일보직전까지 가면서 온몸으로 시대적인 문제와 싸워온 그의 경험적인 판단에 의한 것 이였으리 판단합니다. 비단 김대중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인 우리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니 두말하면 잔소리 일겁니다. 일부 공과가 있을 수는 있만 80여 평생을 말로 표현 할 수 .. 더보기
MB 의 쓰레기들 "쓰레기 만도 못한 인물들이 임명된 후 쓰레기 보다도 못한 짓을 한다" (부젹격자나 함량미달자)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난 18일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명박 정권의 대한 민심 이반 현상에 대해선 인사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군요. 어인일로 원희룡의원이 이 발언을 수습하였음에도 조선일보가 이것을 넓쭉 받아 기사화 했다네요. “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이 대통령은 듣지를 않는다.... MB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그 어떤 프렌들리도 아닌 단지 ‘캠프 프렌들리’”라면서 “단지 (대선 당시) 캠프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MB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다. 부적.. 더보기
6/26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0주년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1876~1949)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안두희의 총탄애 서거 하신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74년 평생을 풍찬노숙하며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올곧은 생을 사셨으며, 근대 우리나라 역사 속의 최고 어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첫째도 둘쩨도 셋쩨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소원으로 삼으셨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높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소원으로 삼으셨다. 패권적인 국가가 아니고 문화와 도덕의 힘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신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한가? 현시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친일의 반민족의 무리에서 반공.. 더보기
접시물 한사발을 김동길 노인에게 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노무현, 자살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해 구설에 올랐던 김동길이 이번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김동길 노인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6·25에 나는 통곡합니다’라는 글을 욜려서 전직 역사교수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천박하고 비지성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였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사람에게 저주를 퍼붇는 그 자신 정치판에 뛰어들어 배신과 변절과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실패한 삶을 산 김동길 노인! 그는 이미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人間性을 상실했고, 그렇다면 다른이들의 죽음을 부추기는 그는 접시물에 코을 박고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닐까? 이 세상 죽음에는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과 새털보다 가벼운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더보기
2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야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란 자가 한말 : “2명 이상 모여 공동의 의사를 표현하면 집회로 볼 수 있고, 사전 신고가 없었으니 불법집회였다” 이제는 혼자 다녀야겠군요. 2명이상 다니면서 신고 안하고 다니면 불법 집회라고 할 것 아닌가요 와...무서운 세상, 뭐 이런 나라가 어딧어? 반드시 투표에서 심판해야 한다. 1950년대 자유당, 이승만정권에 대해 그렇게 했듯이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에게 민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 못살겠다, 바꿔보자! 힘 내 라, 민주주의! 더보기
미디어 독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 관련 악볍들을 국회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 통과 시키려 한다. 이들 법안은 일부 소수 사람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운 조차도 그 내용을 잘 앏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번 악법통과 와 저지라는 소위 1차 입법전젱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들 미디어 악법이 통과되면 반민족 수구 족벌신문 조중동의 여론장악과 삼성 같은 재벌들의 방송언론 진출로 여론시장이 장악됨음 룰론 이로인하여 일대 민주주의의 후퇴가 에견된다. 영원세세 그 들만의 공화국의 토대를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중의 주장이 허구에 찬 것임을 입증하는 참고가 될만한 좋은 책을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나눔과키움 ---------------.. 더보기
못살겠다 바꿔보자 ! 지금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시절인가? 2009년? 아니면 무려 60년전인 1950년대 인가? 서울 한복판에서 가스총을 쏘고 경찰은 방관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수십명의 제법 입은 수구 꼴통 보수단체 회원들이(혹시 용역일지도 모름) 멀쩡이 경찰의 방관 내지 비호아래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시민 분향소를 침탈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괴히 정치깡패, 정치 용역들이엿다. 완전히 70~80년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넘어 아니 그보다도 전시대인 박정희 개발독재를 지나 저기 기억도 아득한 1940~50년대 자유당 정권으로 꺼꾸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법과 통하는 사회인가? 지들 멋대로 입맛대로 적용하는 잣대는 이미 법이 아니다. 그런 법은 지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