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으로 끝난 "한국 인권 외교의 일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가 ICC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 출마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맡기로 따놓은 당상과도 같았던 의장국 수임이 現任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위원장으로는 낙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적인 모범사레로 칭송받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약이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와 한국의 인권상황마저도 우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등장힌 이래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도적인 홀대와 무시를 해왔고 결국에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인권우선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꽤심죄를 적용하여 인원 및 기구축소를 감행하여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대승적인 결단으로 차기 ICC 의장직을 맡을 역량있는 인물로 위원장을 내정하기를 촉구하면서 스스로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까지 사임을 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전문가의 끈임없는 요구와 주장에도 귀를 닫은채 인권 문외한인 체제순응형 법학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토록 입만 열면 뇌까리는 법과 원칙에도 위배되고, 국가브랜드를 대통령 스스로 깍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브랜드에 똥칠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장의 자격 요건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로 명문화된 자격 요건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전문적이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자를 임명하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엄청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수 없다.
이런 국제정신 망신외교를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무었을 위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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