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해 부채 100조 돌파 예상

지방공기업 빚 72조 ‘개발 부메랑’
지자체 빚 총액 올해 100조 넘을듯, 각종 토목사업 탓 현정부 들어선 뒤 급증

» 연도별 지방정부 부채 현황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부채의 70%에 이르러 지방정부들의 이른바 ‘묻지마 개발’ 정책이 결국 지방재정에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 16개 광역과 228개 기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102조4736억원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2158억원(70.5%), 지방채는 27조9039억원(27.2%), 보증 채무 등 기타 부채는 2조3539억원(2.3%)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건설·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개발공사가 중심을 이루는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부채의 70%를 넘은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4년 38조원이었으나, 2005년 41조원, 2006년 53조원, 2007년 59조원, 2008년 67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85조원으로 18조원이나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에도 17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들의 급격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에는 이른바 ‘묻지마 부채’인 지방공기업 부채가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 부채는 해마다 9.2% 늘어났으나,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이보다 2.5배나 더 많은 23.1%씩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 가운데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나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각종 건설·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율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5.5%를 기록했다. 액수로 2004년 3조3061억원에 불과하던 건설·개발 부채는 2006년 15조204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엔 35조7506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가운데 상·하수도 부채는 증가율이 -11.4%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하철 부채도 증가율이 0.1%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의 빚은 2005년 4265억원에서 2009년 4조4609억원으로 10.5배, 같은 기간 경기도시공사는 8629억원에서 6조7159억원으로 7.8배,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3조3627억원에서 16조3454억원으로 4.9배로 치솟았다.

이런 지방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엄청난 부채는 상호 채무보증 비용을 추가로 일으키거나,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민자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 심각한 악성 채무로 변질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서울시가 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에스에이치공사에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이 서로 부채를 돌려막기해 악순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로서 악성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법은 불요불급한 부동산 개발이나 전시성 사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인천/홍용덕 김영환 기자 ydhong@hani.co.kr

 

부자감세·경기부양이 재정위기 불러
재정집행 책임 강화해야, 지방의회서 적극 견제를
인터뷰 ｜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사진)은 15일 이번 지방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정부의 감세정책’과 ‘책임성 실종’을 지목했다.
정 부소장은 “경제위기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 취·등록세 등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지 지방세 수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지방재정의 4조7000억원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지방채(공기업 포함)는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특히 2006~2007년 경기가 활황일 때 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기 바람을 타고 광역단체들이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이자수익 규모가 크지만 예산을 미리 써버리면 이런 수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이자수입이 154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83억원으로 줄었다. 정 부소장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결국 나중에 돈이 부족해 다시 빌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종 공기업들의 부채를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을 만들 때에도 정책 수립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해 함께 제출하는 ‘비용추계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빼내 청사를 짓는 데 쓴 것도 결국은 같은 당이 대부분이었던 의회가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두고 ‘구조조정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 부소장은 “문제는 공무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