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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고용,노동

정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 한겨레신문 2009-12-15일자 사설 정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제정신을 의심케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합법 노조를 마치 척결해야 할 적이라도 되는 양, 불법 수단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살기마저 느껴진다. 전교조와 전공노 위원장이 참다 못해 그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성 잃은 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전임 활동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그 지침을 적용한 전례도 없다... 더보기
민주노총 제외한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민주노총 제외한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신문 2009-12-08 기사중발췌 더보기
공노총, ‘공무원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 공노총, ‘공무원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 2009-12-08 기사중발췌 더보기
정부 다음 타깃은 ‘전국공무원노조’ 정부 다음 타깃은 ‘전국공무원노조’ 경향신문 2009-12-05 더보기
“공공부문 단협 일방해지는 신종 노조탄압” “공공부문 단협 일방해지는 신종 노조탄압” 민노·창조한국당 토론회, “민간부문으로 번져” 비판 한겨레 2009-12.04 더보기
이명박의 노조관을 볼수있는,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납치사건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 노조위원장 납치·노조 탈퇴 강요·부당해고 등 프레시안 2009-12-03 더보기
MB정부,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MB정부,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철도노조·전공노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검거 전담반 편성에 노사 잠정합의 무시, 노-정 극한 대치…법률단체 “탄압 중단을” 더보기
공무원노조 탄압, 당선 5일된 새 위원장 '해임' 공무원노조 탄압, 당선 5일된 새 위원장 '해임' 휴일 집회 참석이 이유…"목적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다" 프레시안 2009-11-24 더보기
MB "중소기업 취직하라"더니 中企 취업장려금 65% 삭감 MB "중소기업 취직하라"더니 中企 취업장려금 65% 삭감 정규직 전환지원금 전액 삭감, 청년층 일자리 예산도 대폭 깎아 프레시안 2009-11-19 더보기
공무원의 노조활동 탄압 인권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해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 프레시안 2009-11-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