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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고용,노동

사실상 실업자 495만 명, 실업률 18.7%. 청년실업율 10% 2월 사실상 실업자 495만 명, 실업률 18.7% 박주선 의원 "전월 대비 33만3000명 늘어…최악의 고용난" 프레시안 2010-03-18 2월말 기준 정부의 공식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 공식 실업률은 4.9%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500만 명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월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가 495만여 명, 사실상 실업률이 18.7%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증유의 실업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면서 실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추경 포함) 대비 1.1조 원(23.5%) 삭감하고,.. 더보기
실업자 121만명, 10년만에 최대 실업자 120만명 넘었다 9년11개월만에 최대 , 실업률도 9년만에 5%로 치솟아 제조업 취업자는 5년만에 증가 한겨레신문 2010-02-11 실업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5%대로 치솟았다.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돼 여기에서 일했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실업자로 편입된데다, 경기 회복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21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6만8000명이나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0년 2월(122만3000명)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실업자 수는 2001년 3월(112만9000명)을 끝으로 100만명 이하로 내려간 이.. 더보기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100만명 넘었다 2008년보다 28% 늘어, 지급액 4조 ‘사상 최대’ 한겨레 2010-01-19 ⓒ 한겨레 기사내용중 더보기
정글자본주의와 대학 등록금 정글자본주의와 대학 등록금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한겨레 2010-01-18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별로 없다. 유럽은 대학교육이 거의 무상이니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흔히 미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사립대는 많이 비싸고, 주립대는 싸다. 그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주립대이고, 한국 대학 정원의 4분의 3이 사립대인 것을 고려하면 양국 비교에서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과 미국의 주립대 등록금을 비교하는 게 손쉽다. 이렇게 비교하면 양국의 등록금 수준은 비슷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소득 대비 한국의 등록금은 미국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따라서 한국만큼 대학 등.. 더보기
청년 일자리, MB 정부 출범 이후 24만5천개 줄었다 청년 일자리, MB 정부 출범 이후 24만5천개 줄었다 [2009년 청년고용동향] 경제활동참가↓ + 실업률↑ + 취업자↓ = 역대 최저 청년고용률40.5% 오마이뉴스 2010.01.18 기사내용중 * 기사바로가기는 위 재목을 누르면 됩니다. 더보기
철도파업 철회뒤 154명 해고당했다 철도파업 철회뒤 154명 해고당했다 코레일, 단협 교섭 제쳐두고 추가징계 방침 노조, 14일 총력결의대회 등 대립 격화일로 한겨레 2010-01-07 기사내용중 더보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과부 ‘기소만 돼도 전임자 불허’ 일방 개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현 지도부 겨냥” 반발 한겨레 2010-01-06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 관련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노조 전임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전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현 집행부를 겨냥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바뀐 지침은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 더보기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수준…공식 실업률 4배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수준…공식 실업률 4배 사실상 실업률 13%…"직업 없이 쉰다" 100만 명 프레시안 2010-01-06 `< 사실상 실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330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를 말한다. 6일 민간연구기관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작년 11월말 현재 329만9천명으로 1년전인 전년 같은 시기의 293만2천명 보다 12.5%, 36만7천명이 늘었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81만9천명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취업 준비생 23만8천명 ▲비통학 취업준비생 32만3천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 더보기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정부 ‘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예고 야 “행정법규로 단결권 제한 위헌” 복수노조 무력화에 “기본권·입법권 침해” 반발 한겨레 2009-12-29 더보기
쌍용차 노동자 임금마저 ‘가압류’ 쌍용차 노동자 임금마저 ‘가압류’ 경기경찰청이 낸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해고·구속자 등 80여명 재산 8억9천만원 한겨레신문 2009-12.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