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해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프레시안 2010-01-2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 (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대립했던 각 쟁점을 놓고도, <PD수첩>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했다'는 정지민 씨의 주장에 대해선 "정 씨는 일부 번역만 하는 등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제작 의도와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정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PD수첩>의 보도는 공직 직무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송일준PD와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PD수첩> 제작진과 MBC 관계자,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 200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특히 보수단체 회원들은 "MBC는 선동 방송", "김정일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MBC 카메라기자의 카메라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PD수첩> 무죄 판결로 검찰의 '억지 수사' 폭로됐다"
시민·사회단체, 검찰 반성 촉구…"검찰 위기에 빠졌다"
프레시안 2010-01-20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미네르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게 줄줄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PD수첩> 제작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만큼 검찰이 위기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검찰이 보인 비이성적인 반발로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기소에 반대하는 담당 검사를 교체하는 홍역까지 불사하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며 "검찰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내용중


*** 이 사람 민동석 정부 고위 공무원이 맞는지 황당합니다. 상식이하의 막말을 지꺼리는 군요.  당장 공무원 현직에서 파면감입니다.

민동석 "<PD수첩> 판사 퇴출 운동 벌일 것"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발끈'…사법부 맹비난
기사입력 2010-01-20 오후 4:43:05

20일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당시 정부 수석대표를 지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이 "해당 판사에 대한 퇴출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검찰도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PD수첩> 사태는 쉽게 수그러들지 못할 전망이다.

민동석 단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편향된 판결을 보면서 <PD수첩> 제작진이 그처럼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민 단장은 이어서 "편향된 판결을 하는 판사, 국민 감정과 일반적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사는 사법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 단장은 또 <PD수첩>을 겨냥해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는 이미 언론이 아니고 선동이었다"며 "선동 방송으로 공직자의 30년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 <PD수첩>은 이미 공익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서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서 더 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격양된 말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