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에서 거짓말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청한 국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만든 보고서라며 카에라에 대고 국민들에게 흔들어 대며 소개하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이장면에 이명박 정권의 무식함과 거짓행각이 담겨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 태풍 루사가 와서 200명이 죽었고 5조원의 피해가 났다. 그때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43조원을 들여 살려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도 2006년 태풍이 와서 60-70명이 죽었다. 당시 정부가 종합 계획을 세워 87조원을 들여서 전 부서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만들었다.  그때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20조원을 들여서 4대강을 왜 하려느냐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공중파에 카메라에 들이 대며  종합대책 문건을 직접 가져왔다면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한마디,

"이런것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가지고 왔다 , 참고로 보시면 알 것이다. 제가 만든이 아니고 전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카메라에 들이 대며 소개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홍수예방에 대하여 전혀 다른 진단과 대책을 담고 있다.

홍수피해와 관련된 간단하지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하천정비율 국가 97%, 지방1급 93%, 지방2급 78%, 소하천 36%"

* 따라서,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 재해유발 고위험 시설 예방투자 집중관리 

   -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노후저수지 정비에 대한 집중투자대책 강구 "

* 홍수피해를 위한 부처별 주요추진과제로 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는,

"■ 국가하천 정비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투자확대 

○ 필요성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투자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하천에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홍수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과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를 가져와서 4대강 정비사업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계획보다 비용이 덜 덜어가며 또한 자기가 추진하려는 계획과 같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에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였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사상 초유의 저녁 같은 시간대 나라의 온 방송채널을 독점하여 자기 주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 에서 그가 흔든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알면서 그랫다면 명백히 거짓말과 사기이고,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저 참모들이 시킨대로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의 자질이 없음을 온국민앞에 드러낸 꼴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 자신이 티비에서 흔들어댄 참여정부가 마련한 <신국가방재시스템> 사업에 나온대로 <수해상습지역> 및 <자연재해상습지역>의 종합적 정비에 착수하면 될 일이다.

* 참고블로그 : MB가 소개한 참여정부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포기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