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의 '친서민프레임' 서 벗어나라

" 흐름이 뚜렷하다. 서민이 부상한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일단락 되자마자 서민이 화두로 부상한다. 생산지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서민을 입에 올린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언론 또한 서민 논쟁에 뛰어든다.

주목하자. 각각이 잡고 있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점에선 같다. 그 누구도 '친서민'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않는다. 각론만 달리할 뿐 총론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짠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 제한전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나뉘지 않고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 단견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덕을 본다. 서민 화두가 흥할수록 그의 정국 장악력은 배가된다." (발췌) / 김종배 칼럼

* 위글은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의 친서민 프레임에 갖혀 투쟁동력을 상실을 우려하는 김종배씨의 칼럼에서 발췌(전문 아래참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찾아보기 힘든 불법무도한 거짓말 먹통정권인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은 여론을 호도하고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려는 속임수로 소위 민생, 친서민이라는 화두를 들이 밀고 있다.

이시기 가장 시급한 민생의 현장인 쌍용차 정리해고 받대를 위한 노조의 옥쇄투쟁은 77간이나 중재나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그저 경찰공권력이나 투입하여 불법적인 폭력진압만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하며 모른체하였고, 200여일이 지나고 있는 용산참사에도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이 모른척하고 있다.

지난번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과 같은 진정성 없는 가식으로 가득찬 민생타방은 이미 동영상들을 통해서 기만성이 낱낱히 밝혀진바 있다. 한나라당 이에 질세라 시장을 방문하여 어묵이나 먹는 민생 탐방쇼를 하고 있다.

국민여론의 절대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22조나 투입하여 4대강 살린다는 명분으로 건설 토목공사를 벌이며 장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쇼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진정 민생을 살린다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예산)을 복지,교육등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곳에 투입하여
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에 올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을 내년에 7000여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정부의 역할이 무었이고 어디에 정부가 있어야 하는지.
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국가운영을 5년 동안 위임을 하였는지 되묻지 읺을 수 없다.

이러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명하고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거짓말 먹통 이명벅정권의 꼼수인 친서민정책이라는 기만적인 프레임에 걸려들여 들지 말고 철저하게 명쾌한 단일 의제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며 밀어 붙어야 한다.
 
뜨거운 2009년 여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및 철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말로만 서민, 민생이라는 기만에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미디어 악법의 원천무효 투쟁에 온 힘을 집중하여 힘이 분산되고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정신 바짝차리고 한눈 팔지말고 영리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나눔과키움

민주당! 이 엄중한 시기에 싸움좀 잘하시라| 세상보기/한줄수다 2009/07/06 10:51 

서민…서민…서민, MB는 웃는다 / 김종배
핫뉴스분석 2009/08/10 10:34

흐름이 뚜렷하다. 서민이 부상한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 되고, 쌍용자동차 문제가 일단락 되자마자 서민이 화두로 부상한다.

생산지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서민을 입에 올린다.

한나라당 일각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문제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권의 이런 갑론을박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기존 전세가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민생대책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정치권만이 아니다. 언론 또한 서민 논쟁에 뛰어든다. '조선일보'는 소득별 범칙금 차등부과 구상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포퓰리즘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한겨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천명 줄이기로 한 점을 들어 친서민 정책이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주목하자. 각각이 잡고 있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친서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점에선 같다. 그 누구도 '친서민'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않는다. 각론만 달리할 뿐 총론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짠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 제한전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나뉘지 않고 이른바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 단견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덕을 본다. 서민 화두가 흥할수록 그의 정국 장악력은 배가된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휘 둘러보면 금방 잡히는 전망이다.

서민 화두가 흥하면 다른 화두가 쇠한다. 서민 화두가 팽창할수록 한때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평가되던 미디어법 화두를 세인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면서 전선의 성격을 민주에서 민생으로, 전투의 양상을 대치에서 경쟁으로 바꿔버린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전혀 없다. 정치투쟁을 정책경쟁(또는 논란)으로 변환시키면 정권이 입는 타격은 줄어들고, 정권의 친서민 이미지는 강화된다.

이어가면 된다. 서민 화두를 가을 정기국회까지 이어가면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어차피 가을 정기국회의 최대 과제는 예산안 처리니까 서민 화두의 생명력을 연장하면 친서민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어부지리도 챙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을 떨어뜨려 빈손 회군을 유도해 정치 안정을 모색할 수 있다. 여지는 충분하다.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민생대책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형국 아닌가. 법안을 발의하는 순간 의원직 총사퇴 불사 선언은 퇴색하고,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순간 장외투쟁은 동력을 잃는다.

걸림돌은 별로 없다. 클린턴의 방북과 북한의 억류 여기자 석방으로 조성된 대북정책 논란이 8.15경축사와 개각을 정국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을 흐트러놓을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 씨 문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10월 재보선이 여권에 또 한 번의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 지역구가 경기 안산 상록을 한 군데로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안산 상록을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남 양산에서 박희태 대표가 당선되면 10월 재보선의 정치적 파괴력은 반감된다.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있다. 서민 화두가 재원 문제에 집중되면, 그리고 서민 화두가 내년 예산안 문제와 연계되면 필연적으로 부상한다. 천문학적인 4대강 사업비의 타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그건 해묵은 논쟁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책범주에서 정치범주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폭발력이 약하다.

개각이 있다. 행여 '제2의 천성관' 사태가 불거지면 공염불이 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호화생활'이 친서민 행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먹칠을 한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알 수 없다. '천성관'에 데인 청와대가 검증에 검증을 거쳐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위장전입과 탈세의혹, 부적절 처신이 연일 밝혀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2의 천성관'이 친서민 정책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하다. 인사 파동이 다시 불거진다 해도 정국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부여된 고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 그건 일시적인, 흘려보내는 매개에 불과할 테니까.

* 이 글은 뉴스블로그'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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