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복을 위한 정권탈환의 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사회 여론주도층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민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지난번 교수사회로 부터 시작되어 국내와 해외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중인 시회각계층의 시국선언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적인 가치들이 근본적인 훼손을 당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을 담보하는 민생경제의 질이 피페해지고, 분단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고 국만과 소통하라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 보수 족벌 언론들의 엄호를 받으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눈하나 깜빡하지 읺고 있다,

오히려 쇼맨쉽과 가식으로 가득찬 소위 친서민행보 라며 재래시장방문이나 하면서 반말이나 일삼고, 진정성 이 안보이는 말로만의 실용과 중도강화를 말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헤외에 나가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북 강경발언을 하고 있고,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불량인사들로 내정하여 정면으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여론의 장악을 위한 사상초유의 악법인 미디어관련법을 관련 전문가가 반대하고, 관련 종사자가 반대하고, 국민여론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국회의원 머리숫자의 힘을 믿고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총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것이 지난 1년반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일어난 눈 깜짝할 사이의 변화이다. 수구,보수,기득세력들이 단단히 뭉쳐 앞장서고 뒤따르고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쟁점을 만들며 역사의 역주행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정권이 보수적인 세력으로 바뀌더래도 수십년간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성과들이 공격받고 무력화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로 성립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물론 그것이 임기 5년동안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위가 민주적이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 독일의 나찌당 히틀러 정권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찌당 히틀러는 민주적인 선거로 권력을 쟁취하였지만, 독일을 수렁으로 빠뜨려 불량 전범국가로 만들었고, 그자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민주적 절차로 성립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진 시킬수는 없다.  
다시는 한나라당 세력에게 정권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리하여 민주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민주개혁세력은 한국사회의 의제를 선점하고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중요하다.
진보언론을 포함한 민주개혁세력은 의제를 선점하여, 새로운 가치, 비젼을 창출해내야 한다.
앞서가는 의제선점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보수수구, 반민주 반개혁 세력의 정체성을 규정하여 국민들로 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국민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의제를 가지고 여론을 주도하고, 그 프레임의 틀속에 보수세력을 가두어 놓아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벅 정권이나 조중동이 설정한 의제,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조중동보다 앞서서 의제를 선점하여 조중동이 허겁지겁 뒤를 쫒게 만들어야 한다.


2. 민주개혁세력은 정치적 대통합을 해야 한다.

一與多野 는 필패구도이다. 
항상 통합과 단일 대오를 통하여 승리하여온 과거를 참고해야 한다.

진흙탕 같은 뿌리깊은 보수 수구 세력에 단일한 대항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단일한 대립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민주회복이라는 대명제 앞에 대의를 위한 대통합을 해야 한다. 노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지만 노선의 차이를 넘고 인정하는 통합이 필요하다. 하나의 정당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면 가능하다고 본다.  인물중심이 아닌 정책과 콘텐츠 중심의 민주대연합당을 만들어 깨어있는 시민과 시민사회와 동맹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역사 앞에 나타나야 한다.


3. 국민들은 시민주권운동 벌여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작은 비석아래 세겨진 글귀이고, 아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생활속의 깨어있는 정치의식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각자가 할수있는 범위 안에서의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 민주개혁세력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수구보수세력의 오만스런 독단과 전횡을 저지시켜야 한다.

지난 노무현 대통량 49재를 마치고 장의위원장이였던 한명숙 전총리가 국민에게 마무리한 인삿말은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 다시 출발하자" 였다. /나눔과키움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막 들고 일어나서 주먹 휘두르고 몽둥이 들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 누가 합니까. 인터넷 같은데 글 올리는 것 누가 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정부 안 된다고 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다못해 누가 이 정부 잘한다 말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답 안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요" (김대중전대통령인텨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