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견(檢犬)유감

요즘 검찰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제는 공정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수호자로 변신한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일컬어 검견(犬), 견찰이라고 부를 지경입니다.
"정권의 시녀" 이건 좀 우아한 표현인 것 같군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벌어졌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듯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막무가내로 받아적는 수구족벌 언론들과의 무언의 협력 시스템이 바로 그것 입니다.
그건 바로  불의한 검언동맹(檢言同盟) 입니다.

수구 족벌 신문 조중동들은 검찰의 소스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선정적 인신공격, 마녀사냥으로 인격살인을 자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법학 교수와 법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행태를 비판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군요 "검찰독립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해체를 논해야" 한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검찰을 국민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안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반드시 분명하게 개혁을 하여 혁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던간에 정권에 충성하고 아부하는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법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 나눔과키움


참고 기사입니다.

검찰, MB정권의 '견찰' 자해행위 도넘어

검찰, 비판언론에 잇단 제동… ‘정권수호’ 나섰나

방송내용 과학적으로 적절…되레 검찰이 왜곡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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