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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명박정권의 국가안보 무시사례를 수집합니다. 1.국가요직에 군미필자들을 대거등용하여 국민안보의식 무력화시킴. -> 실례로 청와대 국가전보장회의(NSC)의 멥버 절반이 군미필자 2.국가안전보장회의(NSC)비상설화 및 사무처 폐지, 위기관리센터 위상, 기능 및 인원축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국가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다. 4.국방비지출 삭감,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20" 무력화 5.성남공항활주로 비틀고 잠실에 롯데월드 초고층빌딩 건축하게 함. 6.이명박치적사업인 4대강사업에 국군을 차출하여 공사.. 더보기
천주교 "4대강 사업 반대"… 뿔난 천주교 "4대강 사업 반대"…교황청까지도? "300만 명 서명 운동 받겠다"…4대강 사업 반대 전면 재점화 프레시안 2010-03-12 천주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12일 공식 천명했다. 지난 8일 1100여 명의 사제가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을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천주교 조직 전체가 4대강 사업 저지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종교계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기사내용중 더보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민주당 국정감사 자료백서 4대강,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백서입니다. 바로가기 더보기
이명박정부, 4대강 수질개선 끝도없는 거짓말 또 밝혀져 정부, 낙동강 대신 다른 곳에 취수원 추진…4대강 사업 ‘자가당착’ 경향신문 2010-01-05 정부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대신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 경향신문 국토해양부가 최근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권,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부산·경남권 1조3590억원, 대구·경북권 6190억원, 울산권.. 더보기
한나라당,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쑈 한,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선언 한겨레 2009-12-28 28일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점거 농성으로 정상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지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더보기
4대강 거짓말 ;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1년전 총리실 “수심 6.1m는 운하” 현 4대강사업 “수심 7.4m 준설” 민주당 환노·국토위 의원들2008년 총리실 자료 분석 “대운하 아니란 말은 거짓”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 규모, 준설 정도가 정부가 1년 전 공식적으로 밝힌 ‘대운하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겨레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정부가 설명한 4대강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근거로 내놓은 자료는 2008년 12월25일 국무총.. 더보기
이명박정부의 4대강 거짓말 :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4대강 사업비, 50조 원 넘는다" [홍헌호 칼럼] 물 공급 위한 광역상수도 설비만 20조 원 프레시안 2009-12-21 기사중발췌 더보기
한나라당, 4대강 예산 3조 5천억원 '날치기' 의결 한나라당, 4대강 예산 3조 5천억원 '날치기' 의결 국토해양위, 야당 반발 속 강행 처리... 무효 논란 일 듯 한겨레 2009.12.08 더보기
"4대강 사업,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이상돈 "4대강 사업, 다음정권에서 특검해야"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공무원 3년뒤 생각하라" viewsnnews 2009-11-28 더보기
MB,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에서 거짓말 지난 를 시청한 국민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만든 보고서라며 카에라에 대고 국민들에게 흔들어 대며 소개하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이장면에 이명박 정권의 무식함과 거짓행각이 담겨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 태풍 루사가 와서 200명이 죽었고 5조원의 피해가 났다. 그때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43조원을 들여 살려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도 2006년 태풍이 와서 60-70명이 죽었다. 당시 정부가 종합 계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