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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 민주당이 발표한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의 2년 실정을 평가한 보고서 입니다. 바로가기 더보기
MB 치하, 학원비로 수입 절반을 지출하는 사교육의 현실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사교육에 허리휘는 40대 이미숙씨 한겨레신문 2010-02-19 이미숙(가명·46·서울 영등포구)씨 가족의 지난달 생활비는 130여만원이었다. 남편과 두 딸, 아들 하나까지 다섯 식구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정한 2010년의 5인 가족 최저생계비 161만5263원에도 못 미친다. 이씨의 남편은 중소기업 팀장으로 월급이 400만원 정도다. 작은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이씨 역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 돈이 어디로 간 걸까 -기사내용중 이미숙씨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 ⓒ 한겨레 특목고·입학사정관제 맞춰 학원 더 보내요” [집중진단 이명박 정부 2년] 학부모 심층좌담회 더보기
反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MB식 가족사랑 서울시장시절 공식적인 행사에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아들을 참석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MB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가 대표로서 행하는 외국 정상외교 행사에 딸자식과 그 손녀까지 데리고 다니는 애뜻한(?) 가족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일상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공(公)과 사(私)도 구분 못하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의 인도 및 스위스 방문의 동반이 그 처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참으로 MB 자신과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부 언론에 실린 관련 기사이다. MB, 정상외교 길에 딸·손녀 동행 대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함께 출국... 청와대 "자비 부담" 오마이뉴스 2010.01.2.. 더보기
이명박정권 ‘반민주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MB정권 ‘법치 역주행’… 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시국사건… 미네르바·강기갑·전교조 무죄 국정·여론 장악 위한 ‘무리한 법적용’ 제동 경향신문 2010-01-21 기사내용중 ⓒ 경향신문 ⓒ 한겨레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한 준법의식을 보여준 또하나의 사례 李대통령 "한은 총재도 재래시장 가라" 발언 논란 한은 노조 "독립성 침해…금리인상에 대한 압력" 프레시안 2010-01-20 기사내용중 ** 이런이가 대통령이여서 더욱 큰 비극입니다. 더보기
"뒤바뀐 대출기준· 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뒤바뀐 대출기준·MB 망언...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공개 편지] '친서민 대통령', 여야 합의한 ICL·등록금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야 오마이뉴스 2010.01.16 기사내용중 더보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교과부 ‘기소만 돼도 전임자 불허’ 일방 개정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현 지도부 겨냥” 반발 한겨레 2010-01-06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 관련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노조 전임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전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현 집행부를 겨냥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바뀐 지침은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 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 더보기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해임 14명·정직 41명등 89명…“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한겨레 2010-01-05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4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 더보기
이명박정부, 4대강 수질개선 끝도없는 거짓말 또 밝혀져 정부, 낙동강 대신 다른 곳에 취수원 추진…4대강 사업 ‘자가당착’ 경향신문 2010-01-05 정부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대신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영남지역 식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아 나섬에 따라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 경향신문 국토해양부가 최근 작성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부산권, 경북·대구권, 울산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해 부산·경남권 1조3590억원, 대구·경북권 6190억원, 울산권.. 더보기
공성진 불구속기소 공성진 불구속기소 2억원 불법자금 ‘구속’하던 전례와 달리 검찰, 봐주기 논란 한겨레 2009-12-3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인 ㅆ사에서 1억8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들에서 모두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과 함께 기업체에 공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 급여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 의원의 보좌관 홍아무개씨와 당원 염아무개씨도 불구속 기소했.. 더보기